분야
hwpⅡ. 본 론
(1) 전자정부의 개념
전자정부의 개념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논자들의 논의가 있어왔다. 그러나 전자정부를 정의하는 주체에 따라 전자정부의 개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자정부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전자정부는 지식정보를 기반으로 정책결정체계의 질을 높여주고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의 전자거래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게 하는 가능자(enabler)로서 국가혁신시스템(National Innovation System)의 핵심적인 구성요소이다.”
이 정의에 따르면 이미 정의되었던 행정부 중심에서 국가로 전환되면서 전자정부의 범위는 넓어지게 된다. 또한 전자정부의 기능을 부처단위 조직 중심에서 탈피하여 연계성과 통합성을 강조하면서 ①지식정보베이스 ②정책 결정 체계 ③전자거래체계로 명확화 한다.
전자정부에 적용되는 정보기능은 중립적이기 때문에 민간의 이른바 경영정보시스템(MIS)과 동일하게 파악될 수 있다. 그러나 전자정부는 경영정보시스템(MIS)과는 큰 차이가 있다. 즉 전자정부는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관여해 있으며, 그 평가기준도 효율성, 민주성, 합법성, 투명성 및 정보 격차 해소라는 다양한 기준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복잡 다양하고 역동적인 것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2) 전자정부의 관점
㈀ 정책결정시스템의 관점
정책 결정 시스템의 관점에서 본 전자정부를 고찰을 해보자. 개인의 문제와 사회의 문제, 그리고 정책의제들을 통해서 정책을 형성하는 일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이다. 정책을 형성하고 난 다음에는 정책 결정을 하는 단계인데 바른 결정을 하기 위해서 먼저 문제의 인지를 바르게 하고, 필요한 정보를 모아서 비교 분석을 하여 취사선택하는 정보활동을 하며, 문제점에 대해 대안을 선택하고, 평가를 내리고, 합법성을 검토하고, 자원의 배분도 균등하게 해야한다. 정책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는 정책 집행의 단계에 들어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책을 평가하는 단계로 새 정책이 영향을 얼마나 미쳤는지를 평가하고, 집행 과정 중 문제가 있었는지 평가를 하며, 효과성, 능률성, 대응성, 형평성, 민주성을 평가의 기준이 된다. 전자정부는 정책 형성, 정책 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의 4단계를 고려하여 연계성을 중시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그림 1】 정책결정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