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본 연구는 1991년, 1996년, 2000년의 3개년 자료를 분석하여 빈곤변화의 실태의 파악과 원인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서구의 선행 연구(Danziger & Gottschalk 1995; Iceland,2003)를 따라 빈곤추이 변화요인을 경제성장, 분배 구조의 변화, 인구학적 변화의 세가지로 분해하는 분석을 수행한다.
2. 빈곤수준 변화의 결정요인
1) 우리나라 빈곤의 장기적 추이
우리나라 빈곤의 장기적 추이 1965-2000
의 실선은 1965년에 40.9%에 달했던 절대빈곤율이 1984년에는 4.5%, 1990년대에는 약 1.0%까지 낮아졌음을 보여준다. 의 점선은 1991년, 1996년,2001년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를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빈곤율 추이를 추정한 결과를 보여준다. 점선과 실선의 차이는 빈곤지위 판정의 기준이 된 최저생계비가 20년이상 과거에 계측된 것으로서 사회생활수준 변화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990년대 이후의 빈곤추이를 살펴보면 1991년에 16.4%에 달했던 빈곤율은 1996년 3.8%로 급속도로 떨어졌지만 1997년 외환위기 이래로 감소세가 크게 반전되어 빈곤층의 급증을 발견하게 된다. 이렇게 증대된 빈곤은 외환위기 진정과 함께 다소 감소하였지만 2000년 빈곤율은 7.9%라는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
2) 빈곤 추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구의 연구에 따르면 빈곤수준의 시간별 추이에는 경제성장이나 분배구조의 변화와 같은 경제적 변화와 인구학적 변화등의 요인들이 주요하게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서 산업화가 본격화된 이래 1990년대 중반까지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실질적인 소득수준이 꾸준히 증가되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경제가 위기를 경험하고 실질소득은 크게 하락되었다. 하지만 2000년대에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경제가 안정이 되고 회복이 되었는데도 빈곤수준은 과거의 수준으로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1990년 후반 이후의 빈곤 추이를 설명하는 데에는 소득수준의 증가 이외의 다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소득 불평등도는 1970년대에 악화되는 추세를 보이다가 1980년대 중반까지는 감소되는 추세 ( 이정우 황성현. 1998)
를 보였다. 이러한 소득분배의 지속적인 개선에는 임금격차의 완화, 특히 학력별 임금격차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