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문 통일 반대
분야
hwp2. 1)현재 남북 관계
햇볕정책은 표면상으로는 6.15공동성명, 금강산관광 등 좋은 결과를 얻은 것처럼 보였지만 연 평해전, 제2연평해전, 핵개발 등의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천안함 연평도 사건이 벌어지면서 남북관계가 급속히 나빠지고 과거 대북정책도 전면 중단되었다. 현재 우파적 정책으로 남북 관계는 경색을 이어가고 있고 이번해에 지뢰도발사건이 있어났으며 결국 사과를 받고 갈등이 더 강화되는 사태는 막았지만 일각에서 갈등해소를 통한 평화를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남북관 계는 아직 냉랭하다.
이렇듯 현재 남북관계는 대화가 중단된 상태이고 대립된 상황이다. 통일이후의 어떤 긍정적 측 면의 존재할지라도 이런 상황에 통일을 이루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Ⅱ.본론
1.통일 이후의 문제점
1)경제적 측면
＊2)통일비용
통일비용이란 이데올로기에 의해 분리되었던 두 체제가 경제를 통합한 후 10년동안 부담해야 하는 비용 또는 양측의 경제·생활 수준이 같아지기 위해 투자해야 할 비용을 말한다. 남북한의 경우 통일비용은 통일된 이후 남한이 북한 경제가 자립해 성장할 수 있을 때까지 지원해야 하는 비용 또는 통일 정부가 약 10년동안 북한의 경제를 남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투자해야 할 비용에 해당한다.
＊3)독일의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