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 합법화
분야
hwp19세기 말부터 동성애자의 권리 운동이 시작되어 정치적 쟁점으로까지 떠오른 것은 20세기 후반부터이다. 미국 정신의학협회는 동성애를 정신질환의 일종으로 간주하다가 1973년 정신질환의 목록에서 삭제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일들로 인하여 동성애는 다양한 정체성의 하나로 용인받게 되어 네덜란드·벨기에 등 몇몇 국가에서는 동성 간의 결혼이 합법화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동성결혼 합법화는 우리나라인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다. 나 또한 동성결혼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문제를 생각할 때, 현 제도에 찬성하며 동성결혼 합법화를 반대한다.
동성결혼의 가장 큰 문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이다. 보통의 경우,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고 섹스를 통해 아기를 낳고 이것이 계속되어 인구가 유지되고 사회가 유지된다. 동성의 섹스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 이는 출산율 저조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결국 인구수 감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동성인 부부 밑에서 자란 자녀이다. 입양된 아이가 과연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한다. 아이의 의지 없이 동성인 부부에게 키워진다면 아이의 인권침해라고 생각한다. 동성결혼 밑에서 자란 자녀는 일반적인 결혼을 통해 자란 자녀보다 남녀와의 이성 혹은 동성에 대한 사랑의 기준에 혼란을 겪을 수 있다. 이렇게 혼란이 후대까지 계속된다면 기존 유지되던 사회질서가 무너지고 인구수 유지까지 문제가 될 수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성병이다. 2012년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매독 감염자의 대부분인 75%가 미국에서 남성과 남성끼리 성관계를 갖은 사람들이다. 남성 간 성관계를 한 대부분이 임질이나 클라미디아 감염을 포함한 또 다른 STD 성병을 진단받았다. 여성의 질 안에서 주로 발생 되며 생식기 암을 유발하는 인체유두종바이러스(HPV) 같은 경우도 대부분이 미국에서 흔히 보게 되는 STD-성병 중 하나이며 이 또한 남성 성관계로 인한 것이다. 남성과 성관계를 맺는 남성들은 이성간 성관계를 맺는 사람들보다 17배나 항문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 에이즈(HIV) 양성을 가진 남성은 항문암 발병률이 이들보다 더 높다.
동성결혼을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인권 추구일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의 행복추구를 위해 동성결혼을 합법화한다면 이사회의 질서는 무너지게 된다. 사회에서는 법을 만들어서 적당한 규제를 통해 사회를 유지하고 있고, 이에 동성결혼은 아직 규제 대상인 것이다. 동성결혼으로 인해 야기되는 모든 문제를 생각하지 않은 채로 인권을 위해 합법화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한다.
동성결혼 합법화는 보수적인 과거의 시대와 다양성을 추구하는 미래 시대의 충돌과 같아 논의되고 합의되어야 할 큰 문제이다.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무릇 혼인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정신적 결합으로 성립하는 것으로서, 우리 민법의 이성 간의 혼인만 허용하고 동성 간의 혼인은 허락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나 또한 사회질서 유지와 성병 예방 등을 이유로 동성결혼 합법화를 반대한다. 또한, 동성결혼 합법화로 인해 초래될 문제들이 인권 추구의 문제보다 심각하다고 느낀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