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제정과 영유아보육법이 유아교육에 끼치는 영향
분야
hwp1. 영유아보육법
2. 유아교육법
II. 이론적 측면과 실제적 측면에서의 영향력
1.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2. 부모 및 보호자에게 미치는 영향
3. 유아교육기관에 미치는 영향
4.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
5. 국가적 수준에서의 변화
IV. 결론
유아교육법은 만 3세부터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이 시기의 교육에 대한 중요성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진 바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해 국가가 공교육의 책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러한 취지로 유아교육법이 제정되지 않았던 2004년 1월까지 초․중등교육법상에 유아교육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는 8.15해방과 6.25 전란을 겪으면서 피폐해진 경제와, 6~70년대의 발전 위주 경제정책 속에서 유아교육은 공교육의 범주에서 소외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며, 그 중요성과 지원의 필요성은 초등학교 이상의 기본교육 체계에 우선순위가 밀려 결과적으로 많은 부분 민간에 의해 교육이 이루어져왔다. 이로 인해 유아교육은 그 특수성과 중요성에서 비춰볼 때, 사실상 공교육 체제 속에서 방치되어 왔다고 볼 수 있으며, 국가가 유아교육에 대한 공교육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04년 유아교육을 초․중등교육으로부터 분리시킨 유아교육법을 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