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I. 본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신질환 환자가 많은 현실이나, 그 치료와 보호를 위한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과 그러한 현실을 보호해주는 법규가 미비하다는 사실에 본 보고서를 준비하며 새삼 놀랐다. 그것은 정신질환 환자들이 그만큼 소외되어있고 그들의 보호시설 및 법규가 그들을 또 다시 소외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보건산업의 현황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할 시간이 필요하다.
1. 정신보건 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1) 정신질환의 유병율과 등록환자와 시설의 현황 비교
① 정신질환의 유병율
○ 정신질환으로 치료받고 있는 인구는 전인구의 2.7%인 1,253천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중 11.5%에 해당하는 14만 명이 일정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재가 정신질환자 및 무허가시설에 있는 정신질환자가 아직도 많고 미국과 일본의 연간 치료 유병률이 7-10%인 것을 고려한다면 보다 많은 인구가 정신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을 것이다.
○ 정신질환의 유병율은 나라들 간에 대체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 나라에서 유일하게 전국단위로 수행된 정신질환 역학조사와 동일한 조사도구(DIS-III)를 사용한 미국의 ECA 역학조사 결과는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경우 모두 평생 유병율이 전체 인구의 약 1/3정도로 매우 높은 정신질환의 유병율을 보이고 있다( 참조).
〈표 1〉 DIS-III를 이용한 정신질환의 유병율 (단위: %)
진단명
이정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