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그러나 이후 "퍼주기식" 정책, 김정일 정권유지 시키는 정책이라는 여러 가지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이번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관계는 새롭게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남한사회에서는 북한이 변화했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 또한 점차 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과 여론에서도 남북경제협력은 날로 증가와 발전을 하고 있다.
Ⅰ. 북한경제정책변화
1960년 이후 북한도 역시 사회주의 계획경제폐단을 알고 점차적으로 변화하였다. 그러나 군사비 지출 비중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1960년대 경제정책
1960년대에 대내지향적, 수입대체적 발전전략을 채택한 제 3세계 국가들보다도 대외경제관계를 최소화한 발전전략으로서 북한경제를 국제 분업질서로부터 유리된 폐쇄경제(closed economy)형으로 만들고 국내산업구조도 국제시장에서의 비교우의의 원칙이 무시된 산업구조로 정착시켰다. 즉 국내자원에만 의존된 산업기술을 구축하여 세계기술발전 추세와 큰 격차가 있는 산업경제가 구축되도록 하였으며 북한 경제가 기본적으로 국제경제 환경 변화에 동태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경제 체제가 만들어졌다.
특히 1960년대 중반에 사회주의 대국인 중-소 분쟁은 자력갱생을 외치는 폐쇄경제로 들어가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이러한 영향으로 북한은 군사비 지출을 증가시켰고 이것은 북한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가져오게 된다.
-1970년대 경제정책
1970년대부터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노선을 일부 완화하고 대외개방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즉 1970년대에는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로부터의 차관을 매개로 한 선진기술도입을 시도하였다.
-1980년대 경제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