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사건 두 개의 시선 담뱃값 인상 팽팽한 찬반론 생각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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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진 내정자는 6일 열릴 예정인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에게 보낸 정책 서면 답변서를 통해 "높은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경고 그림 등 비가격 규제와 함께 담뱃값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정부에서도 담뱃값 인상을 지속적으로 시도했지만 물가 상승을 우려한 기획재정부와 여론의 반대 등으로 번번히 실패했다.
그러나 최근 박재완 재정부 장관이 담뱃값 인상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입장 변화를 시사한 데다 박근혜 정부의 복지 정책을 책임질 진 내정자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 관련 논의가 조만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담뱃값 인상으로 발생하는 재원 활용 방안을 묻는 이목희 민주통합당 의원의 질문에 진 내정자는 "흡연자가 금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국민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사업에 활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담뱃값을 500원 올리면 2조7,000억원, 1,000원 올리면 4조4,500억원가량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우리나라의 성인 남성 흡연율은 40%대에 육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고 수준인 데 반해 담뱃값은 OECD 평균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서울경제(2013.03.05)_유병온기자
김재원, 담뱃값 2000원 인상 법안 발의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경북 군위·의송·청송)은 5일 담뱃값을 현행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금주 중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조기사망과 간접흡연을 포함한 흡연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연간 10조원에 달하고,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수도 연간 3만명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 5229명보다 6배나 많을 정도로 흡연의 피해는 심각하다"고 담뱃값 인상 필요성을 밝혔다.
또한 "담배값은 지난 2004년12월 500원이 인상된 후 물가상승과 서민 가계부담 증가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8년이 넘도록 인상되지 않았다"며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34개 선진국 중 우리나라 담배값이 가장 낮고 흡연율은 가장 높은데다 증가 추세에 있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강력한 금연 가격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