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담뱃값 인상 정책 내용
2. 본 론
2.1. 담뱃값 인상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
2.1.1.담배세수(세금수입) 약화로 인한 지방재정 곤란
(행정자치부)
2.1.2 물가인상으로 인한 서민생활의 부담
2.1.3. 사회 범죄율증가
2.2. 담뱃값 인상을 이용한 금연 확대는 효과적인 가?
2.2.1. 보건복지부 VS KT&G
2.2.2. 담배는 가격이 인상되어도 수요자 수의 큰 변 동이 없다.
2.2.3. 담배가격 인상이 금연 확대에 효과적인가?
3. 결 론
*참 고 문 헌*
담배 가격을 인상하면 물가상승으로 인한 가계 지출 부담이 늘어난다. 현재 통계청에서 산출하는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담배의 가중치가 1천분의 10.1이다. 따라서 담배가격을 두 배(100%)로 올리면 우리나라 전체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1.01% 상승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5년 1월 소비자물가는 2004년 12월 대비 0.7% 2004년 12월 30일 담뱃값 인상
, 2004년 1월
대비 3.1% 각각 상승했다. 이것은 담뱃값 상승으로 인한 기여도 0.31%p룰 포함한 값이며, 담뱃값 상승 수치를 제외 시 2004년 12월 비 0.3%, 2004년 1월 비 2.8% 상승 한다
재경부의 다른 관계자도 물가가 많이 오르면 국민의 실질 소득이 줄게 되고 이는 임금 상승 압력으로 이어져 경제 운용에 큰 짐이 될 수밖에 없는 만큼 정부가 가격 결정력을 갖고 있는 부문의 물가 상승을 최대한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담뱃값의 인상분은 정부의 세수확대인 만큼 정부가 가격 결정력을 갖고 있는 부문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가격 인상 정책으로 인해 물가가 약 0.3% 상승한다.
2.1.3. 사회 범죄율증가
국내외에서 금연 확대를 위한 담뱃값을 인상하고 있다. 하지만 그로인해 담배관련 범죄는 늘어나고 있다. 각국의 사례를 살펴보겠다.
2.1.3.1. 캐나다
2004년 12월 8일자 자료에 의하면 온타리오 주의 담뱃값이 폭등하자 온타리오 주 수도 토론토에서 편의점의 담배 도둑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8일 발표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온타리오 주의 담뱃값은 2001년 이후 3년간 60%나 올라 비싼 담배는 갑당 8.25달러에 이르고 있다. 이를 노리는 편의점 침입과 절도 사건도 같은 기간 배로 늘었다. 편의점 침입 사건은 127% 증가하고 건당 재산 손실은 1337달러에서 2628달러로 97% 증가했다. 온타리오 주 세금 인상률의 3배가 넘는 담뱃값 폭등은 소규모 편의점들로 하여금 담배 암시장에 유통시킬 담배를 노리는 범죄의 표적이 되게 하고 있다.
2.1.3.2. 프랑스
최근 프랑스의 잇따른 담뱃값 인상은 청소년과 성인 남녀의 흡연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프랑스는 흡연인구가 많아 유럽에서 대표적인 '애연 국가'로 통한다. 그러나 프랑스가 흡연억제와 암 퇴치를 목표로 2004년 부터 급속히 담뱃값을 인상한 결과 담배 밀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는 흡연 량이 많으면서도 3만4천개에 이르는 판매상에 대한 알타디스(프랑스 국영 담배배급망 -프랑스판 KT＆G-)로 인해 담배밀수가 비교적 적었으나 올 들어 담배밀수가 지역에 따라 적게는 8%, 많게는 25%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다. 개인의 흡연 량은 줄지 않은 반면, 알타디스를 통한 담배판매량이 평균 8-9%, 국경지역의 경우 25% 감소했다는 것이다.
2.1.3.3. 한 국
연합뉴스의 2005년 3월 28일 보도 자료에 따르면 2004년 말 담뱃값이 크게 오르면서 '담배 도둑'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고 했다. 특히 과거 담배도둑은 대부분 지정소매점을 대상으로 한 좀도둑 수준이었으나 최근에는 배달 트럭을 통째로 터는 경우도 빈발해 담배회사들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KT&G, JTI코리아, BAT코리아
사단 법인 담배 소비자 연맹 - http://www.dambae.or.kr
I LOVE SMOKING - http://www.ilovesmoking.co.kr
국립암센터 - http://www.ncc.re.kr
보건복지부 - http://www.mohw.go.kr
KT&G - http://www.ktng.com
한국 청소년 금연 운동 연합 - http://www.antismoking.or.kr
OECD - http://www.oecd.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