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_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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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연금제도_153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를 말한다. 국민연금은 공적 연금으로서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私)보험에 비해 관리운영비가 적게 소요되며, 관리운영비의 상당 부분이 국고에서 지원되므로 사보험처럼 영업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부담과 급여의 수준이 일정 기간 불완전 균형을 이루는 수정 적립 방식을 채택해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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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연기연금 신청범위가 확대되고, 가산혜택도 상향됩니다.
연기연금제도는 노령연금수급권자로서 60세이상 64세인 사람이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고 연금 받는 시기를 연기할 경우 일정금액이 증액된 연금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12. 7. 1.부터 60세이상 64세의 노령연금을 받고 계신 모두가 신청할 수 있으며, 매 1년 마다 가산율이 연 6%에서 7.2%로 상향조정되어 5년간 연기할 경우 최고 36%로 증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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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5월말 현재 국민연금 기금 조성액은 최종 439.6조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운용수익으로 조성된 기금은 156.5조원이며, 연금 보험료로 조성된 금액은 283.1조원이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이렇게 조성된 기금 중 75.2조원은 수급자들의 연금 등으로 지출하고 나머지 364.4조원을 운용하고 있다.

1. 전국민 대상의 공적연금제도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제도는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직역연금제도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가 있다. 이 중에서 국민연금제도가 대상의 포괄성 면에서 공적연금제도의 주축이 된다.
참고문헌

http://www.fnnews.com/view?ra=Sent1801m_View&corp=fnnews&arcid=201207140100121650007896&cDateYear=2012&cDateMonth=07&cDateDay=13
보건복지부, 네이버 지식 백과, 국민연금제도의 현실과 개혁방향(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