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사회 복지 발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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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자유 무역과 제한된 정부를 제도화했다. 1890년대의 스웨덴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률을 보인 나라였다. 이때 스웨덴의 세금 부담은 유럽 평균보다 낮았다.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착실한 경제 성장을 이루어 이 시기에 완전고용 수준의 고용률에 근접함에 따라 생활수준이 크게 상승하였고, 여가시간도 증대하여 스웨덴의 황금시대라고도 불린다. 그 결과, 1950년에는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의 하나로 성장하였다. 1950년대 중반부터 현재의 스웨덴식 복지라고 부르는 복지 모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50년대 이후 스웨덴은 고도의 복지수준을 향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의 확보를 위해 기업스웨덴은 1860년대까지만 해도 유럽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였다. 그러나 그 후 친시장적 개혁을 통해 자유경제, 자유기업, 그리고 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였다. 기업에 대한 우대세제 적용, 기업집중 유도, 합병의 촉진 등 이 시기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 결과 1950∼60년 사이에 평균 3.4%, 1960∼70년 사이에는 4.6%의 성장을 유지하였는데 이 것은 같은 기간의 미국과 영국보다 더 높은 실질 성장률이었다. 이 처럼 스웨덴의 복지는 고도성장을 바탕으로 성장의 파이를 크게 하여 그 과실을 가지고 사회복지비의 지출을 크게 하는 정책으로 특징지워 진다.
스웨덴식 복지의 성공요인은 경쟁력있는 산업을 육성하고 안정적인 성장율을 바탕으로 과실을 고루 분배한 것이다. 스웨덴의 경제 정책은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산업을 경쟁에 개방 노출시켜 저생산 부문을 도태시킴으로써 산업의 효율화를 이루었다. 이러한 개방 정책 이외에도 도태된 분야의 기업과 노동자들을 적극적인 고용정책으로 발전가능성과 생산성이 높은 산업으로 이동시켜 실업 불안을 제거했다. 인구가 적어서 국내 시장이 협소했기 때문에 기업들의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장려했다. 더불어 기술혁신에도 적극적이서 산업부문의 자동화 전환 비율도 높았다. 이는 노사관계가 협조적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막대한 연구개발비로 창의적인 발명이 이루어져 스웨덴의 공업 발전을 뒷받침했다.
-최근 스웨덴의 사회복지 상황-
1990년대 자유주의적 정책을 사용한 이후 스웨덴의 실질 임금 상승률은 10년간 35%에 달했으며 이는 70년대부터 20년동안 1% 였던 것과 비교되었다. 생산성은 오르고 삶의 질도 올랐다. 2010년 국민의 조세 부담률도 10년전의 56%에서 45%로 낮아진 상태다.
한 스웨덴 국회의원은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고한 글에서, 외국인들의 스웨덴 모델의 성공을 잘못 이해하는게 많다고 말하며 1970년대부터 20년간 노동자의 실질 임금 소득 상승은 딱 1%에 불과했다고 말하고, 최근 스웨덴 모델이 각광을 받는 것은 90년대 초반부터 행한 자유주의적 경제 정책때문이었다고 말하며, 1990년대 결단력있는 자유주의적 정책을 사용한 이후 스웨덴의 실질 임금 상승률은 10년간 35%에 달했으며, 생산성도 오르고 삶의 질도 올랐다. 2010년 국민의 조세 부담률도 10년전의 56%에서 45%로 낮아진 상태며 진짜 교훈은 여기서 얻어야 할 것이라고 기고했다
1980년대 스웨덴 사회민주노동당 출신으로 재무부 차관을 지낸 클라스 에크룬트 박사(스웨덴 은행 수석 연구원)는 "과다한 무상 복지는 정부 재정을 파탄 냅니다." 라고 말하며 스웨덴은 이를 막기 위해 복지 등 공공서비스에 경쟁을 도입해 낭비를 없앴고 흑자 재정을 법으로 규정해 놓았다고 했다. 또한 "진정 나라를 걱정하는 정치인들에게 가장 힘든 점은 잘 나갈 때 돈을 아껴야 한다고 유권자들에게 설명하는 것"이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에바 비엘링 스웨덴 통상장관은 복지제도를 할려면 지속적인 고도성장과, 이를 떠받치는 인구 구조가 필수 조건이라고 말하며, "과거 스웨덴식 복지제도는 경제가 지속적으로 고도성장하는 것을 전제로 삼고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제도를 유지하려면 인구 구조나 경제 성장이 복지를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
스웨덴 사회민주노동당 출신인 예란 페르손 스웨덴 전 총리는 복지병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너무 안락한 사회안전망을 만드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국민이 복지병에 걸릴 뿐 아니라 국가 재정에도 큰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