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예산과 예산낭비에 관한 이론적의 논의
1. 예산의 개념, 기능 및 중요성
예산이란 일정기간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정적인 수치라고 말할 수 있다. 예산은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예산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차원의 결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는 자원을 투입해서 무엇을 달성하려고 하는 정책 또는 사업에 고나한 결정이고, 다른 하나는 금액에 관한 결정이다. 예산은 편성, 심의, 집행, 결정, 결산 및 회계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그 중 예산의 집행 과정은 전 단계가 합리적으로 행해졌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해가 중요하다. 쉬크는 [PPB로의 길 : 예산개혁단계]라는 논문에서 통제, 관리, 계획 이라는 예산의 세 가지 기능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2. 예산낭비의 개념 : 예산낭비에 대한 이론적 기준 (경제성, 효과성, 효율성)
예산낭비의 개념을 설명함에 있어 예산의 낭비를 적시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또는 어느 정도를 낭비라고 할 것인가’에 관한 구체적인 개념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사람들은 저마다 낭비에 대한 가치기준이 다르고, 낭비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비효율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 기준을 정해 살펴보면 예산은 민간부문에서 강제성을 띄고 확보된 공적 자원이다. 이것은 국민들에게 합리적으로 되돌려져야할 자원인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예산의 활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 비용 지출자가 만족하고 용인 할 수 있는 수준의 결과가 얻어졌는가 하는 것이다. 이를 효과성이라고 할 수 있다. 효과성의 측면에서 마족을 얻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그 투입 비용이 효과성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았다고 한다면 효율적이지 못한 사업이었으며 예산 소모가 낭비적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 대한 검토는 산출과 투입의 비율에 대한 검토로서 이를 효율성에대한 검토라고 할 수 있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투입이 아무리 크더라도 상대적으로 산출을 높이기만 하면 될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면 필요한 만큼의 효과성 이상을 얻게 되어 불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게 된다. 따라서 필요한 만큼만의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투입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즉 경제적 합리성을 가진 예산 측정의 면이 필요하나는 것이다. 이를 경제성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예산운영은 재정적 분야이기 때문에 이 같은 효율성, 효과성 그리고 경제성을 중심으로 좀 더 나은 운영방식이 모색될 수 있었다고 보아지는 사례 즉 반성적 분석이 가능한 사례들을 예산낭비의 사례로서 개념정의 할 수 있을 것이다.
3. 예산낭비의 유형 : 예산낭비에 대한 유형분류 (발생원인적 분류)
예산낭비의 일반적인 기준인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측면 이외에도 예산낭비는 다양한 기준으로 그 유형을 분류해 볼 수 도 있다. 그중 예산낭비의 원인이 어디에 기인하는가에 따라 불필요한 정책에 의한 낭비, 사업계획 미흡으로 인한 낭비, 과다예산낭비, 부족예산낭비, 불법적 절차로 인한 낭비, RED TAPE으로 인한 낭비 등이 우리사회에서 관찰되고 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원인으로 발생되는 예산낭비의 실례를 몇 가지 간략하게 제시해보고자 한다.
Ⅲ. 현 우리나라 예산낭비의 사례제시와 실태분석
1. 불필요한 정책에 의한 낭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