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소득보장제도
1)연금제도
국민의 대부분을 대상으로 포함하는 국민연금제도와 그 외 직역연금으로 이루어져 있다.
공적연금: 연금제도는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령(퇴직) 또는 장애로 인하여 소득이 감소 또는 상실되거나, 근로자가 사망하여 유족이 부양 의무자를 상실하게 되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사회보험의 한 분야이며 우리나라 주요 공적연금은 사회보장방식으로 18세부터 60세미만의 전체 국민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을 주축으로 되어있다.
직역연금: 특정 자격요건에 의해 연금의 수급권이 발생하는 연금으로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에게 각각 적용되는 직역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2)국민기초생화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화보장제도는 빈곤대책의 최후의 보루로서 최저생계비 아하의 빈곤자를 대상으로 국가에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성격(법적용어)
*저소득층의 권리적 성격(수급권자, 보장기관, 생계급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