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선정이유
2. 개요
-개념
-도입배경
-특성
-전달체계
-급여자격
-현황
Ⅱ. 본론
1. 목표
2. 정책/법안
3. 수행
4. 영향을 받는 인구
5. 의도한 영향
6. 실제영향
Ⅲ. 결론
1. 분석결과에 대한 제언
Ⅳ. 참고문헌
1. 선정이유
우리나라는 현재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고령화가 가속되어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사회로 접어들고 있으며 이는 생산연령인구의 감소,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비용 지출의 증가, 사회적 부양부담의 증가 등의 여러 문제를 야기했다. 결국 가장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는 소득보장 문제로, 특히 노인빈곤문제라 할 수 있다. 노인의 빈곤은 정년퇴직으로 인한 취업기회의 상실과 질병, 산업화, 정보와에 따른 기술력 부족으로 인한 재취업의 곤란, 사회보장제도의 미흡과 핵가족화에 따른 자녀들의 부양기능 약화 등을 들 수 있다. 문제는 급속한 고령화 속도로 자신의 노후준비를 하지 못한 채 장기적인 노후생활을 맞는 노인인구가 점점 증가하여 노후빈곤에 처할 위험이 높고 빈곤한 노인이 양산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후 소득보장의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공적소득보장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 주제를선정하게 되었다.
2. 개요
(1)기초노령연금 개념
기초노령연금이란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70%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해 국가의 발전과 자녀 양육에 헌신해 온 노고에 보답하려는 제도이다.
기초노령연금은 노후소득보장제도안에 속해 있는데 노후소득보장체계는 크게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와 사적 노후소득보장제도로 대별할 수 있으며 공적에는 국민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노령연금이 있고 사적에는 법정퇴직금제도, 개인연금 등이 있다.
(2)기초노령연금의 도입배경
기초노령연금의 도입배경은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성숙속도보다 부양기능이 더 빠르게 떨어지고 고령자빈곤이 급속하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이 전 국민연금시대를 맞았으나 미래의 전체 노인인구 57%가 잠재적 사각지대에 속할 것으로 예상된 상황이었다. 1988년도 국민연금 시행 당시 60세 이상의 노인들은 가입할 수 없었기 때문에 현재 생활이 어려운데도 연금을 못 받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으며 급속한 고령화로 현 노령계층에 대한 빈곤문제 및 국민연금 가입자 중에서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미래 빈곤문제가 크게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수혜범위를 벗어나는 계층에 대한 고려에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바 연금수혜계층을 늘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지진표 기초노령연금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2011
강성호 외 1명, ‘기초노령연금의 탈빈곤 효과 및 계층별 소득보장 효과 분석’ 2010
보건복지부 2013년 기초노령연금 사업안내 2013
보건복지부 2012년 기초노령연금 사업안내 2012
보건복지부 2011년 기초노령연금 사업안내 2011
보건복지부 2010년 기초노령연금 사업안내 2010
보건복지부 2009년 기초노령연금 사업안내 2009
보건복지부 2008년 기초노령연금 사업안내 2008
보건복지부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2008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08
보건복지부 2009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소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09
보건복지부 2010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소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0
보건복지부 2011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소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1
보건복지부 2012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소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2
보건복지부 2012 주요업무참고자료 보건복지부 2012
노후소득보장수단으로서의 기초노령연금에 관한 연구 손미정
한국 법학회, 법학연구 37, 2010.2, 345-361 (17 pages)
한국 노인층의 정치세력화 과정 연구 : 기초노령연금 정책(2003~2007)을 중심으로
전수경,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2008]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노인의보건복지부 2013년 기초노령연금 사업안내 2013
유란희외 2명 ‘기초노령연금의 노인빈곤완화 효과성 분석’ 2012 인식에 관한 연구 주유선, 원광대학교일반대학원,[2009]
정부, 기초노령연금법 거부권 건의키로 YTN 2007-04-07 00:36
정부, 기초노령연금법 공포안 의결 연합뉴스 2007-04-24 08:39
기초노령연금시대 개막..노인 190만명에 첫 지급 연합뉴스 2008-01-30 14:5s
남희수, 기초노령연금의 정책과정과 정책내용 분석연구.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