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개념과 한국 정당의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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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당의 개념과 한국 정당의 발전방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우리는 공공이익의 실현을 목표로 권력획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을 정당이라고 부른다. 이에 비해 공공이익의 실현을 목표로 삼지 않고 권력획득만 추구하는 사람들의 집단은 파당이라 하고, 권력획득의 목표 없이 공공이익의 실현만을 추구하는 집단은 공익단체라고 불러 정당과 구별하고 있다.
민주국가의 정당은 사회의 제이익을 최대한으로 집약하고 그것을 정강으로 내세워 다른 정당들과 선거를 통해 권력획득 경쟁을 하게 되나, 공산국가의 정당은 다른 정당과의 경쟁 없이 국가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 전자의 경우 정당의 역할은 사회 내의 이해관계와 의견을 최대한 정치에 반영하고 당이나 정부의 정책을 사회에 전파하는 데 있으나, 후자의 경우 정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사회내의 다양한 이해 관계와 의견을 정치에 반영하기보다는 당과 정부의 정책을 사회에 전파하고 강요하는 데 있다.
민주국가들과 공산국가는 정당의 역할에 있어 앞서 지적한 것처럼 서로 다르나 이들 국가에서의 정당이 그 나라 정치에 있어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 특성을 찾아볼 수 있다. 권위주의체제를 가지고 있는 후진국에서는 정당이 주요 정책결정에 큰 발언권을 갖지 못하고 기존 정치권력을 정당화시켜 주는 주변적 역할만을 하는 경우가 많다.
2. 여러 가지 정당체계
사르토리는 정당체계를 경쟁적 정당체계와 비경쟁적 정당체계로 대별하고, 경쟁적 정당체계는 일당우위체계, 양당체계, 온건다당체계, 양극적 다당체계로, 비경쟁적 정당체계는 패권정당체계와 단일정당제로 각각 구분하고 있다.
1) 경쟁적 정당체계
일당우위체계 : 일당우위체계는 두 개 이상의 정당이 자유선거를 통한 정권획득 경쟁을 하지만 일당만이 계속 집권을 하는 정당체계를 가리킨다.
양당체계 : 양당체계란 두 개의 정당이 자유선거를 통해 정권획득을 위한 경쟁을 하고 그 중 한 정당이 정권을 획득하나 양당간에는 정권교체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정당체계를 가리킨다. 이러한 정당체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로서는 영국, 미국,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를 들 수 있다. 영국, 오스크레일리아, 캐나다의 경우 정당의 수가 두 개 이상이나, 실제로 정권획득 경쟁을 하는 정당의 수는 둘이기 때문에 양당체계로 보는 것이다.
온건다당체계 : 온건다당체계는 독일, 벨기에, 아일랜드, 스웨덴,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덴마크, 스위스, 네델란드, 노르웨이 등 대부분의 서구국가가 가지고 있는 정당체계이며, 다음과 같은 몇가지 특성을 지닌다. 먼저 3개 이상 5,6개의 정당이 자유선거를 통한 정권획득 경쟁을 하고, 어느 한 정당도 집권에 필요한 득표를 얻지 못하면 2개 이상의 정당이 연립으로 정권을 담당하고, 정권교체는 연립정권의 교체라는 형태를 띠고 있다. 또 정당의 수는 다수지만 그 정당들간의 경쟁은 양분되는 구조를 나타내고, 이러한 경쟁은 경쟁의 성격을 구심적으로 만들며, 정당의 수는 많지만 정당간의 이데올로기적 거리는 멀지 않고 비교적 가깝다는 특성을 보인다.
양극적 다당체계 : 양극적 다당체계는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 프랑스의 제 4공화국, 1990년대 초까지의 이탈리아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정당체계로, 온건다당체계와 마찬가지고 5,6개 이상의 정당이 자유선거를 통한 정권획득 경쟁을 하고 어느 한 정당도 집권에 필요한 득표를 못하여 2개 이상의 정당이 연립으로 정권을 담당하고 정권교체는 연립정권의 교체라는 형태를 띠고 있다. 또 집권세력이 좌우의 반대세력의 중앙에 위치하여 집권세력은 좌우의 약극에 반대세력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경쟁구조는 경쟁의 성격을 원심적으로 만든다. 이 양극적 다당체계는 온건다당체계에서 각 정당들이 비슷한 이데올로기적 성향을 띠었다면, 정당간의 이데올로기적 거리가 멀고 따라서 불안정한 정치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다른 특성을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