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의료보장제도의 유형
의료보장제도는 각 나라의 역사적, 사회적 특수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여러 나라 의료보장제도를 비교하여 특징을 간추려 보면 일반적인 의료보장의 형태, 즉 의료보장제도의 이념형(ideal type)을 설정해 볼 수 있다. 먼저 의료보장제도의 운영비용이나 의사의 진료비용을 지불하기 위한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에 따라 보험료(contribution)방식과 일반 조세방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리고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의료인)가 국가부문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민간부문에 속해 있는가에 따라 민간공급방식과 국가공급방식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기준을 교차시키면 에서처럼 4개의 의료보장제도 이념형이 도출할 수 있다.
독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가 해당되는 제Ⅰ형태는 재원의 대부분을 보험료로 거두고 의료공급을 민간부문이 주도하는 형태인데, 이를 ‘사회보험방식’ National Health Insurance(NHI)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영국이 대표적인 예인 제Ⅳ형태는 재원을 일반조세에서 충당하고, 공무원처럼 국가에 공용된 의사들에 의해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형태로 ‘국영의료서비스방식’ National Health Service(NHS)이라 할 수 있다. 물론 NHI 제도임에도 조세에서 일정 부분 재원을 충당하기도 하며, NHS에서도 의사들에게 약간의 사적인 진료서비스가 허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보험료와 조세, 그리고 민간부문과 국가부분 중 어느 부분이 재원조달과 의료공급에서 우세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에 따라 두 개의 대비되는 이념형의 설정이 가능하다.
의료보장제도의 이념형
재원조달방식 의료공급방식
보 험 료
조 세
민간공급
(보험자와 의료기관의 계약)
Ⅰ형태(NH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