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본 론
1) 청소년 복지시설의 접근성 결여
청소년복지 전달체계는 서비스가 생산되어 수혜자에게 제공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수혜대상자들의 접근이 용이해야 하며, 각 전달체계들 간에 유기적인 연계성과 적절한 환류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 청소년 복지서비스는 연계체계미흡으로 인한 접근성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임령택 2007).
첫째, 가출청소년 보호시설을 살펴보면 이 시설의 대부분은 가출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경우에 시설의 위치를 찾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 장기보호시설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청소년에 대한 고려가 없는 시설이지만 일시 및 단기 보호시설의 경우에도 그런 곳이 많다.
둘째, 청소년 상담실의 경우 전국 170여개소가 설치되어 있지만 자체건물을 소유한 경우는 8.8%뿐이며, 지방자치단체 청사 내에 위치한 경우도 26.5%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타시설의 부속기관화 되어 있어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다.
셋째, 가출청소년 보호기관이 서울·경기지역 등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다. 최근에는 가출청소년이 지방의 주유소나 다방 업소 등에서 주로 많이 생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시설을 필요로 하는 배회 가출청소년의 이용률을 떨어뜨리고 이들을 찾고 있는 부모들에게도 많은 어려움을 야기 시키고 있다.
넷째, 이들 일시보호시설의 경우에도 지하철 접근로 등을 고려하지 않고 대부분이 일반주거지역(73.3%)에 위치하고 있어서 배회하고 있는 가출청소년이 가출청소년 보호기관을 찾기가 아주 어려운 실정이다(강석원 2003. 58-60).
2) 공급자 중심의 단편적 서비스
한 개인의 문제나 욕구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는 각 개인마다 필요한 서비스의 종류와 질이 다양화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청소년복지 서비스는 그 수급절차의 복잡성과 간편성을 위해 이러한 원칙을 무시하고 획일적이고 단편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청소년이 지니고 있는 문제의 복합성과 전인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서비스 수혜자인 청소년의 입장에서 볼 때 이는 오히려 서비스 수급절차 상의 복잡성과 불편을 가중시키고 단편적인 서비스 제공이라는 측면에서도 효율성과 전문성이 결여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됨으로써 재정여건이 미흡한 상황에서 더욱더 재정상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임령택 2007). 예컨대, 경찰서에서는 한국청소년육성회에서 운영하는 ‘사랑의 교실’ 프로그램을 통하여 비행청소년들을 교육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그 과정을 수료한 청소년들의 죄를 경감해 주고 건전한 교육을 시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청소년들의 비행내용에 따라 교육내용이 달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범죄의 유형에 관계없이 똑같은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이민희 외 2003. 180-182). 이처럼 범죄의 유형과 상관없이 같은 내용의 프로그램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청소년들 간에 새로운 비행 그룹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으며, 교육의 효과도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임령택 2007).
3) 청소년 복지서비스 관련기관 간의 정보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