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반대 입장 토론문
분야
hwp평화기구의 연구는 ‘협박 또는 종신형과 같은 처벌을 사형과 비교해 봤을 때, 사형제도가 다른 형벌보다 훨씬 큰 차이로 살인을 막는다는 가정은 받아들이기에 성급한 측면이 있다’고 저술합니다.
2) 저는 굳이 사형을 고집함으로서 안일하게 추구하는 방법보다 대체 처벌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걔 중 주장으로서 김일수, 「한국형법」,1996 주장.
‘가석방이나 감형 없는 종신형도 사형제 못지않은 악형이라며 종신제 역시 반대 ⇒ 사형 대신 종신형을 선고하고 나중에 교정효과를 봐서 가석방해야 한다.’ 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혹여나 재범이 염려되면 가석방 후 보안처분을 하는 등의 사회 안정망을 구축하면 됩니다. 또한 감형 없는 종신제는 사형제도의 폐지에 대해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나온 솔직하지 못한 제도이며, 수감자가 절망 상태에 있게 되면 결과적으로 옳은 처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 요즘의 세계정세에서는 사형제의 존폐 문제에 있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리아 헤럴드 "사형제 전 세계적으로 감소세" (Glbal executions decline) 발췌.
사설 신문에 따르면 주로 이란과 북한과 같은 특정 세력이 정권을 잡고 있는 국가 같은 경우 사형 집행율이 타국에 비하여 굉장히 높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 세계적인 사형 집행 건수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몽고가 사형제에 대한 일시적 유에를 선언했으며 가봉이 아프리카 국가로서 16번째로 사형제를 폐지하는 등 전체적으로 100개국 이상이 사형을 폐지한 상태이며 사형을 실시로 실시한 나라는 많아야 10%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 1966.
세계 협약에서도 그 모습을 살펴 볼 수가 있습니다. 21세기 초부터 현재까지 많은 나라들이 참여하고 서명한 조약과 아직도 사형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점차 주마다 줄어가는 형세를 보이는 미국의 모습 사형폐지의정서
[ Optional Protocol Ⅱ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 1991.
을 통해 사형제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제 엠네스티 (amnesty international), 2011.
참고자료
4) 결론적으로 사형제를 실시함으로서 나타나는 효과가 뚜렷하지 않으며 인권 문제와 도덕성 결여에 따라 대처 형벌이 분명히 존재함과 또한 세계에서 사형제도의 존속에 관해 폐지하는 추세이므로 저는 사형제 폐지를 지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