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 복지 실천과 나아갈 방향
분야
hwp우리나라 사회복지 체제는 1950년대부터 1970년대 까지는 단일체제를 유지해 왔으며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는 중간정도의 종합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1980년대 들어 와서는 공공복지가 좀 더 강화 되었다가 외국원조 기관이 철수함으로써, 공공복지체제로 전환되었으며 따라서 대부분의 복지서비스체제가 빈관반민 형태인 법인 등 사회단체가 정부로부터 위탁 운영하는 체제로 바뀌게 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21세기 초반 10년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새로운 패턴의 서비스체제가 구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보건과 복지가 통합된 기구의 발족이 예상된다.
둘째, 서비스 체제 내에서 공사(公私)간 인사교류가 가능해질 것이다.
셋째, 서비스 체제의 변화와 함께 서비스 방법의 변화도 예상할 수 있다.
(1)복지수요의 증가에 대한 대책
1)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 대책
노인인구의 증가는 세계적인 추세로서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노인인구 증가의 속도는 선진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다는 것이 문제이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소위 조국근대화 과정에서 철저하게 희생당한 계층이지만 자력으로 살아가기에는 너무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의료보험 재정이 바닥나고 국민연금은 아직 미성숙한 상태이며 가족부양의식은 약화되는 현실 속에서 노인들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과제 중의 하나이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었지만 아직 시작단계이며 자리를 잡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빠른 시일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