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내용규제와 표현의 자유
분야
hwp1. 인터넷 내용 규제 시스템과 표현의 자유
인터넷은 언론매체에 해당(의사 표현을 위한 수단),
언론매체에 대한 규제 : 형식적 규제, 내용적 규제
-형식적 규제 : 매체의 소유 및 운영, 매체 시장 내의 질서, 타 매체나 서비스와의 관계를 규제하는 구조적 규제 (언론 기관 내에 있어서의 소유 집중의 문제, 언론기관 특히 방송의 운영과 관련된 인허가 및 재허가의 문제, 매체 시장 내에서 독점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전체적인 매체시장과 관련하여 타 매체나 서비스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내용적 규제 : 매체가 전달하는 프로그램이나 정보의 내용 규제 (방송 내용과 편성)
*인터넷 내용규제란 :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유통되는 정보의 내용에 대한 규제
인터넷 내용규제 시스템 : 인터넷 내용규제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
*인터넷 내용규제와 관련하여 가장 핵심이 되는 헌법상의 기본권-표현의 자유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 : 청소년은 국민의 구성원으로서 기본권의 주체가 되지만, 일반적으로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사물에 대한 변별력이나 의지력이 미약하며, 행동을 위한자유로운 선택의 판단력이 성인보다 뒤떨어지기 때문에 유해 표현물이나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
-성인의 표현의 자유 : 청소년 유해정보를 청소년에게 유통시키는 것을 법률로써 금지
그러나 성인의 접근자유, 알 권리까지 제한될 가능성. 성인에게는 유해하지 않지만 청소년에게는 유해할 수 있는 내용의 정보에 대하여 제작 다체까지 금지하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서는 너무 과도하고,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