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확대재정위기의 원인인가
분야
hwp재정위기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스페인’을 한 예로 살펴보도록 하자. 스페인의 지방부채는 최근 5년간 연 15.2%에 달하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부채는 2008년에 이미 1,000억 유로에 도달해 있었다고 하는데,「해외 지방재정 위기의 주요 원인과 우리나라 지방재정에 관한 고찰」(2012)이라는 정책제언 에서는 이러한 재정위기의 주요원인 중 가장 첫 번째 원인으로 ‘사회공공서비스 분야 비용 지출 확대’라고 명시하고 있다.
- 90년대 지방선거 공약경쟁으로 대부분의 지방정부가 무상의료교육 등을 시행하면서 사회공공분야 비용 지출이 일반정부의 한해 총 지출액의 36%이상에 달했다.
- 08년 부동산 버블 붕괴에 의해 초래된 저성장 및 고실업 등 지역 실물경제 침체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지방정부는 의무사회보장, 보건, 교육 등을 포함하는 사회공공서비스분야 비용지출을 더욱 확대 하였다.
90년대 지방선거 공약경쟁으로 대부분의 지방정부에서는 이미 많은 양의 사회공공서비스분야 비용이 지출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지출규모를 확대하는 정책을 실시함
전체 지방정부의 사회공공서비스분야 지출증가는 08년 부동산 거품 붕괴 직후에 편중(2008→2009 : 5.84%)되며 2008~2010년에 걸쳐 총 6.24% 상승
즉, 경쟁적 지방선거 공약 등의 이유로 정부가 무분별하게 복지를 확대했기 때문에 지금의 재정난 문제를 겪고 있다는 말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실패한 복지국가라고 대표되고 있는 ‘그리스’의 재정위기이다. 그리스는 연금과 보건의료 두 축을 중심으로 복지정책이 발전하였다.
학자들에 따라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이 같은 복지정책을 2000년대 후반 그리스의 경제위기를 촉발한 한 요인으로 보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다. 이러한 경제위기로 인해 그리스의 현재는 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 마저 위협받고 있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스 복지정책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는 사실상 10여 년 전부터 지속되었지만 정치권에서 이를 실행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결국에는 현재의 복지실패국 이라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 박현 기자(2011).「노르웨이스웨덴, 미국독일보다 재정탄탄」.한겨례 신문
- 조경엽 외(2013).「성공한 복지와 실패한 복지」.한국경제연구원
- 허원제(2012).「해외 지방재정 위기의 주요 원인과 우리나라 지방재정에 관한 고찰」.한 국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