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의 통일 기본구상과 통일한국의 미래상
분야
hwp2-1 통일을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여 추진해야 하는 이유는?
① 통일이 기본적으로 한국사회의 질적 변화를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사회의 변화 방향과 통일 미래상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중요하다. 통일이 수반하는 사회적 혼란, 경제적 비용, 정치적 부담 등의 문제는 폭넓은 국민적 공감대 없이는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② 통일의 목표가 민족구성원 모두의 자유와 인권, 행복이 보장되는 민주국가 건설이므로, 통일에 이르는 과정과 절차도 민주적이어야 함은 자명하다. 즉 통일시기, 통일절차, 통일국가의 미래상 등의 문제에 대해 국민 모두의 견해가 민주적으로 수렴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러한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국민적 합의에 의해 추진되는 통일은 반드시 평화적인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분단, 전쟁 등의 고통을 경험하면서 민족생존을 위한 평화정착 노력이 당연하고 절대적인 과제라고 인식하게 된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남북이 평화정착과 통일을 지향한다면 우선 생산적인 대화와 호혜적인 교류협력을 추진하여 상호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분단 이후 오랜 시기 경쟁과 대립 속에 축적된 상호 불신을 해소하고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까지는 비교적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서로 다른 성격을 지닌 두 체제가 점진적 방법을 통해 상호 신뢰를 조성하는 과도기를 거쳐 기능적으로 통합되면서 궁극적으로 통일에 이르는 접근방법을 선택하게 되었다.
3. 우리의 단계적·점진적 통일정책은?
3-1 정책 기조 : 1989년에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으로 공식화하였으며, 이 통일방안은 1994년에 「민족공동체 통일방안」(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으로 발전되었다. 이후의 정부에서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정책기조를 계승하고 있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제시한 ‘민족공동체’는 민족 구성원 전체의 결합과 공동생활의 방식과 권역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민족공동체는 우리 민족을 하나로 통합하는 당위이며 통일을 가능하게 하는 힘의 원천이다. 민족공동체가 지향하는 통합의 개념은 남북이 같은 민족으로서 공동체의식을 기반으로 하여 경제, 사회, 문화공동체를 발전시키고 궁극적으로 하나의 정치공동체를 형성하여 통일국가를 완성한다는 것이다.
3-2「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통일을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이뤄나간다는 기조 위에서 통일과정을 「화해협력단계」, 「남북연합단계」, 「통일국가 완성」의 3단계로 설정하고 있다. 남북은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협력을 통해 상호 적대감과 불신을 해소시켜 나가는 「화해협력단계」와 평화를 제도화하고 민족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과도기적 통일체제인 「남북연합단계」를 거쳐 하나의 정치공동체로 통합을 실현하는 「통일국가 완성」을 이룬다는 것이다.
3-3 통일의 기본 구상과 원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