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건강보험제도의 목적
일상생활의 우연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일시에 고액의 진료비가 소비되어 가계가 파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원리에 의거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어 기금화하였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급여를 해 줌으로써 국민 상호간에 위험을 분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3. 건강보험제도의 의의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일상생활 중에서 질병, 분만 또는 사망 등이 발생할 때 일시에 많은 개별 가계의 지출을 강요받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원리를 기초로 위험분산, 즉 의료비 지출 부담의 분산을 통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에 공헌한다는 의의를 지닌다. 또한 건강보험제도는 사후적인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통합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하기도 한다. 종래의 의료보험이 상병을 치료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반면, 건강보험은 진료비 보장·재활 및 예방의 범위까지 포함하는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Ⅱ. 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정
1. 의료보장제도 도입기(1963~1976)
이 시기는 최초로 의료보험정책과 제도를 도입한 때다. 1963년 제정한 의료보험법의 ‘선언적’ 정책목표는 의료균점, 질병의 불안으로부터의 보호, 국민생활 향상과 사회복지, 사회정의 실현과 복지사회 건설 등으로 의료보험정책의 목적가치를 모두 망라했다. 그러나 제정된 의료보험제도는 당초의 목적대로 실시되지 않았다.
2. 의료보험제도기 (1977~1997)
이 시기는 현대적 의미의 의료보장제도를 본격적으로 실시한 때로서 한국 의료보험제도 변천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기존의 의료보험법을 전면 개정하고, 강제적 성격의 의료보호제도를 실시하는 한편, 저소득계층의 국민에게는 공공부조 방식의 의료보호제도를 실시하였다. 또, 의료보험의 피용근로자를 중심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3. 국민건강보험제도기(1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