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빈곤의 여성화는 구조적으로 가족, 노동시장 및 사회보장제도의 세 가지 측면이 결합되면서 나타나는 것으로 접근
되고 있다. 노동시장에서 주변적 지위, 가족 내 자녀양육이나 돌봄노동으로 인해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이 어렵거나, 진입을 하더라도 가족생활로 인한 잦은 이탈과 재진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이 여성의 경제적 독립을 어렵게 하는 구조적 요인이다. 여기에 한부모여성이 빈곤에 취약한 구조를 정리해보면 [그림 14-1]과 같다.
첫째, 한부모여성은 여성들이 경험하는 노동시장 내 성차별구조의 모순을 그대로 답보하게 된다. 여성은 성별로 분절화된 노동시장에서 주변화(서비스직, 단순노무직 등 집중)와 저임금, 비정규적인 노동에로의 집중, 낮은 지위 직종으로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한부모여성은 90% 이상이 일을 하고 있더라도 빈곤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둘째, 한부모여성이 처한 구조적 제약과 빈곤의 문제는 모든 사회구성원의 기본적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정책에 의해서도 완화되지 않는다. 즉 기여금 액수와 납부기간에 비례하여 급부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속성으로 인해 노동시장 내 취약한 노동자는 사회복지정책에 의해서도 통합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한부모여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을 통한 공공부조가 있으나, 극소수의 절대빈곤층에 대한 최후의, 최소한의 보호라는 한계가 있다.
셋째, 가족으로부터의 지원 부재나 부족에 의해 빈곤화가 가속화된다. 사별이나 이혼,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여성,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 미혼모 등은 남성가장을 중심으로 편재되어 왔던 가족구조로 인하여 일차적으로 자원접근이 제한되거나 통로 자체를 상실하게 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이들의 경제적 빈곤을 심화시킨다.
2. 한부모가족의 증가와 빈곤 실태
1) 한부모가족의 증가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면 한부모가족은 매년 증가하여 1985년 848천가구, 1990년 889천가구, 1995년
960천가구, 2000년 1,247천가구, 2005년 1,370천 가구로 수적인 면에서 약 50만 가구가 증가하였다. 전체 가구
중 한부모가구의 구성추이를 살펴보면 주목할 만한 변화는 이혼으로 인한 가구의 수가 1985년 5만 5천 가구(5.9%
「 송다영김미주최희경, 2011, “새로쓰는 여성복지론 쟁점과 실천”, 양서원 」
「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시 인터넷TV, 2011, "한부모가족지원 사랑의 김장담그기“ 동영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