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전문직으로서 사회복지실천은 정부와 민간기관 또는 시민 간에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다수의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프로그램은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으며, 일반시민의 참여로 이루어진다. 정부의 재정지원이 충분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나 지원이 삭감되거나 폐지되는 경우도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설립에 주민의 찬성 또는 반대가 있기도 한다. 이러한 정부와 민간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윤리적인 문제나 쟁점은 사회복지 대상자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책임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다.
2. 본론
1) 사례소개
00면은 치매노인을 위한 치매노인요양시설을 설립하는데 있어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치매노인을 위한 생활시설설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00면은 다양하고 지역사회분위기조성 및 다양한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과 많은 수의 지역 내외 치매노인들을 위해서 00면에 치매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기로 결정하고 추진하였다.
그러던 중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치게 되었다. 지역주민들은 면단위의 인구감소와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단체행동을 통해 시설설립을 반대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런 시설에 주위에 들어오게 되면 농촌지역이라 땅값도 싼데 더욱더 땅값이 떨어진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생활에서도 불편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데, 이는 시설을 건립하는 동안 공사로 인하여 소음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치매노인요양시설의 설립은 많은 치매노인들의 가족들과 지역주민들에게는 희소식으로 찾아 왔지만, 00면 사람들에게는 피해시설로만 느껴지고 있는 실정이다.
2) 사례와 관련된 문제점
(1) 윤리적 쟁점과 논의
이 사례는 일부 취약계층이나 인구집단을 위한 서비스를 지역사회 내에 확대하려는 공공기관과 이를 반대하는 중산층 지역 주민 간 갈등의 대표적 예로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종종 빚어지는 이른바 님비현상이다.
도덕이론의 관점에서 두 가지 다른 주장을 갖고 있다. 한 가지 도덕의무론의 입장은 면 당국이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을 무시하고 주민에게 강요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잘못된 결정이라는 것이다, 시민들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하며 시민들은 재산권의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도덕의무론에서는 치매노인도 지역사회 내에서 생활의 제한을 받지 않는 환경에서 거주할 권리가 있으며 따라서 지역주민들은 치매노인을 위해 마련된 지역사회 중심의 프로그램이나 시설을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