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사회복지 이전’이라는 이 시기의 특징은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에 대한 억압 일변도의 정책과, 노동능력이 없는 노인 등에 대한 철저한 방임 내지는 박해였다. 이 두가지의 특징을 대표하는 것이 각각 노동자조례와 마녀재판이며, 따라서 이 시대의 내용에 관해서는 노동자조례와 마녀재판을 중심으로 고찰하기로 한다.
2. 배경 : 봉건제도의 붕괴
가. 봉건사회의 빈곤 : 권력과 종교적·사회적 교화에 의해 농노와 영주는 그 사회적 신분을 자연스럽고 불변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 결과 부와 빈곤도 인생에서 자연적이고 변경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었던 것이다.
나. 귀족에서 교회로 : 봉건제의 붕괴로 말미암아 인구의 이동이 가능하게 되었고 그 이전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빈민계급이 출현하게 되었는데, ‘무산자(the dispossessed)’, ‘떠돌이 직인(the masterless)’, ‘무능력자(the incompetent)’들이 그 대표적인 경우였다.
- 국가는 교회조직으로 하여금 빈민구제의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통하여 교회조직에 의해 운영되던 수도원, 교회, 병원, 기타의 시설들이 빈곤구제의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되었다.
3. 빈민에 대한 대처방식
1) 노동자조례
가. 노동능력자에 대한 대처 : 이 시기에 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 위협적인 존재였던 노동능력 있는 빈민의 분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 노동자조례(The Statute of Labours)이다. 그것은 노동자의 임금상한선을 규정하고 강제하는 것이었다.
나. 억압정책의 한계와 노동자조례의 의의 : 노동자조례의 무엇보다도 중요한 측면은, 산업이 필요한 곳에 노동자를 강제로 일하게 하면서 임금의 상한선을 정해 두었다는 것으로, 노동자의 임금은 정해진 일정 수준 이상 지급되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때에는 그 초과한 만큼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었다. 그 개입의 목적이 노동자들에 대한 일방적인 억압이었던 것이다.
2) 마녀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