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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아래에서는 복지국가 위기의 개념과 내용 및 복지국가 위기론에 대해 알아보고, 복지국가 위기론의 내용 및 반응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복지국가 위기의 개념 : 복지국가체제를 의문시하거나 붕괴시킬 수 있는 사태, 징후, 과정, 현상 등을 말한다.
2. 복지국가 위기의 내용
복지국가 위기의 내용은 첫째, 스태그플레이션의 시작과 경제성장의 종식, 둘째, 완전고용의 종식과 대량실업의 발생, 셋째, 국가의 재정위기, 넷째, 적지 않은 나라에서 사회적 급여의 예산삭감 정책을 신중하게 시작했다는 점, 다섯째, 복지국가의 사회체제에 대한 신뢰성의 상실 등으로 나타났다.
1) 경제적 문제
복지국가의 위기가 문제가 되는 시기는 1970년대 중반 이후에 복지국가들의 악화된 경제적 상황에서이다. 1973년 이후에는 그 이전의 시대에 비해 실업률이 증가하고 물가가 크게 오르고 성장률은 반 이하로 감소되고 또한 생산성 증가율도 크게 떨어졌다. 이러한 경제적 상황이 복지국가의 위기에 기여하는 것은 첫째 복지국가의 지나친 확대가 경제상황을 악화시켰다는 측면이다. 복지국가의 확대는 산업생산 부문을 위축시키고 노동공급을 감소시키고 저축과 투자의 감소를 유발시켜 전체 상황을 나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둘째 복지국가의 확대가 직접적으로 경제상황의 악화를 유발하지는 않았다 해도 나쁜 경제 상황에서는 복지국가의 확대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측면에서의 ‘위기’ 혹은 한계이다.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실업률이 높으면 한편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는 증가되는데 증가된 욕구에 대응할 재원은 납세자의 숫자 감소에 따른 세입액의 감소로 인하여 오히려 이전보다 줄어들어 이러한 욕구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2) 정부의 문제
복지국가의 위기는 정부의 과대부담에서 오는 현상이다. 정부의 과대부담은 국가부문의 지나친 확대로 여러 가지 비효율성을 발생시킨다. 국가부문의 확대는 관료제의 확대를 가져오고 수혜자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에 신속하고 유통성 있게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고 경쟁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불필요한 부분에 지나치게 많이 지출하거나 혹은 필요한 부분에 적게 지출하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 시킨다는 것이다. 정부의 과대한 공공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으로 경제 상황이 나빠져서 실질소득이 감소되거나 혹은 늘어난 공공지출을 위한 세금의 증가 등으로 국민들의 실질적인 가처분소득은 줄어들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국민들은 정부에 대한 신뢰감을 상실하고 정부는 통치력을 상실할 수 있다.
3) 재정의 문제
1970년대 이후 많은 복지국가들이 복지국가 프로그램들을 재정적인 적자 상태에서 운영하고 있었다. 70년대의 경제상황이 나빠져서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지출액은 증가하였는데 반해 이러한 지출액을 마련하기 위하여 세금을 올리기에는 경제적, 정치적 이유로 인하여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경제적인 이유는 세금을 낼 능력이 감소되고 정치적으로는 정당들 사이의 선거 정치에서 득표에 대한 경쟁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