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론] 한일무역 무역불균형의 원인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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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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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론] 한일무역 무역불균형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1. 들어서며

2. 한&중&일간의 무역현황

2.1. 무역 불균형의 심화
2.2 질적변화
2.3. 전체 교역량에 있어서 대일본 비중 감소

3. 무역불균형의 원인

3.1. 구조적 요인
3.1.1. 지리적, 문화적 근접
3.1.2. 수입유발적 산업구조
3.1.3. 기술도입의 편중

3.2. 일본측 요인
3.2.1. 차별적 관세제도
3.2.2. 비관세 장벽

4. 무역불균형의 해결방안

4.1. 일본기업의 직접투자 유치
4.2. 수출경쟁력 강화
4.3. 중화학공업 육성
4.4. 수입선의 다변화
4.5. 대일시장 마케팅강화
4.6. 수입대체 산업육성
4.7. 유통구조혁신
4.8. 대일 판매노력의 강화

5. 결론

6. 참고문헌

본문내용

중국 경제의 부상에 힘입어 한&중&일 3국이 속해있는 동북아 경제는 이미 세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면서 EU, NAFTA등과 함께 세계3대 경제권으로 도약하였고, 동북아 역내 확대 움직임이 가속화 되고 있다. 동북아 지역의 주요 중심국가인 한&중&일 3국은 2002년 전 세계 GDP의 17.7%점유하고 있으며, 무역량에서도 13.2%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경제는 완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으나, 중국은 왕성한 내수와 수출에 힘입어 높은 경제성장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7%대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한중일 3국간 무역 규모 급증에 비해 다른 경제협력체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의 경제협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은 대중 무역흑자와 대일 무역적자를, 일본은 대한 무역흑자와 대중 무역적자를, 중국은 대일 무역흑자와 대한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순환 구조적 특징으로 3국간 상호보완적 교역관계 형성하는데 이에 따라 한중일 FTA도 자연스럽게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이중 한일 FTA는 국내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지속적인 대일무역 역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일각의 찬성과 함께 일부에서는 대일무역 역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팽팽히 맞서고 있으며, 현재 농업 등 일부업종에서만이 FTA체결을 찬성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일본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FTA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경제규모나 산업경쟁력 측면에서 한국과 비교하여 우위에 있기 때문에 득보다 실이 많다는 계산을 하고 있으며 또한 주요 수출산업에서 한국과의 과열경쟁을 해소할 수 있고, 자신들은 일부 고부가가치 산업에 특화함으로써 인구고령화 등의 문제에 대비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참고문헌

- 대일무역역조 시정방안에 관한 연구, 최병훈著,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1992
- 일본경제, 무역의 분석, 김연석著, 문음사, 1993
- 한일양국의 경제비교, 성병탁著, 형설출판사, 1994
- 21세기 한일관계, 현대일본학회編, 법문사, 1997
- 한국무역성장론, 조용득著, 법문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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