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지방의회의 특질
지방의회는 헌법상의 기관, 주민의 대표기관,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특 질을 갖는다.
(1) 헌법상의 기관
지방의회는 헌법에 의해 그 존립이 인정되고 있다. 즉 우리나라 헌법 제118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조직, 권한, 의원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2) 주민의 대표기관
지방의회는 간접민주제의 원리에 의해 구성되는 주민의 대표기관이 다. 주민과의 관계에서 의회가 갖는 이러한 대표의 성격에 관해서는 주민대표의 내용을 형식적ㆍ구조적관점, 그리고 실질적 관점에서 구 분하는 경우와, 법적 대표설과 정치적 대표설로 구분하여 법적 대표 설은 다시 법적 위임관계설, 법정대표관계설, 그리고 헌법적 대표설 로 구별하는 입장이 있다.
(3) 합의제 기관
지방의회는 주민들의 선거에 의해 다수의 의원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의제적 성격을 지닌다. 즉 의회 내의 서로 대립되는 다수의 의견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수렴ㆍ통합하여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의회의 운영은 민주주의 방식인 다수결 원칙에 따르게 된다.
3). 지방의회 필요성
1. 논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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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호, 박기관(2005),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 - 원주시 역대의회의 비교를 중심으로 -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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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월간지 참고
, , (2007년 1월~ 2008년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