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법률의 최초 시행시기인 1990년을 포함하여 1995년, 2000년, 2004년, 2007년에 장애인고용정책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는 법률개정이 이뤄졌음
1) 1990년 :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안’ 시행(의원입법)
- 국가지방자치단체장은 공무원 정원의 2% 장애인 고용을 위해 노력해야 함
- 사업주에게는 1~5% 이내의 장애인 고용의무 부과(대통령령으로 규정)
- 노동부장관은 사업주에 고용지원금 지급 및 고용부담금 징수(최저임금액의 60% 이상)
-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및 장애인고용촉진기금 설치
2) 1995년 :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안’ 개정법률안(정부입법)
- 우수사업주에 대한 우대조치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제휴업체 및 직업재활시설에 급여를 주는 사업주에 대해 고용부담금 감면
권선진. 2006. 장애인복지론. 서울: 청목출판사.
권영성. 2007. 헌법학원론. 서울: 법문사.
김진수, 박수경(2003), 사회보험의 중복급여체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산재보험과 국민연금의 중복급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Vol 19, No. 2, PP. 35-6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내부자료
김용탁, 2006.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성격에 관한 연구’, 장애인고용 16(1), pp.5~21
김태일, 이규선, 2005. ‘장애인고용촉진제도의 정책수단과 성과’, 한국정책학회보 16(1), pp.117~142.
박석돈. 2006. 핵심 사회복지법제론. 서울: 삼영사.
변용찬, 김성희, 윤상용, 지은정, 박성민, 2003. 《OECD 국가의 장애인복지정책 비교연구 - 소득보장 및 고용정책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2007. 2007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이윤석, 홍보람, . ‘장애인 고용법제의 직업훈련효과성에 관한 연구’,
전광석. 2006. 한국사회보장법론. 서울: 법문사.
전영평, 1995.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행정전략의 평가’, 한국행정학보 29(1), pp.279~300
정일교, 김만호. 2006. 장애인복지론. 서울: 양서원.
국회 인권정책연구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2007. 중증장애인 노동권 확보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근로지원인제도 도입에 관한 세미나 자료집
허영. 2006. 한국헌법론. 서울: 박영사.
황수경, 안주엽, 이인재, 2003. 《장애인 의무고용제의 합리적 운영방안》한국노동연구원
이선우, 강동욱, 유동철, 2003.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결정을 위한 실태조사》인제대학교 인간환경복지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