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문제점 보고서
분야
hwp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연금의 국민에 대한 홍보는 부족했고 자연히 국민들은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감이 생기게 되었다. 심지어 인터넷상에서 국민연금 안티사이(http://antinpc.liso.net) 가 생겨나고, 저축하는 편이 차라리 낫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2. 보험료 및 급여의 부적정성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의 급여율은 40년 가입기준으로 평균소득의 50%수준에 이르고 있는데, 이러한 지급수준은 미국의 41%, 영국의 40%, 그리고 캐나다의 40%수준 등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소득재분배 기능으로 인해 저소득층 가입자의 경우에는 생애 평균소득 대비 소득대체율이 90%를 상회하며, 기업의 퇴직일시금제도까지 감안하면 실질적인 총 급여율은 향후 80%이상의 수준까지 상승할 수도 있다.
또한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은 경제적 적정성면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앞으로 국민연금이 장기적으로 재정적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험료율을 25년 동안 현재 수준의 두 배 이상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우리나라의 과다한 비임금 노동비용은 기업의 고용회피와 실업증대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3. 기금운용
현재 기금운용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2002년에 90조원이라는 막대한 양의 기금이 적립되어있고 이 기금은 공공부문에 30조 6천억원(34.1%), 복지부문에 5천억원(0.6%), 금융부문에 58조 6천억원(65.3%)을 투자하여 운용하고 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투자의 절반 이상을 주식, 채권 등 금융부문에 투자함으로 인해 수익률이 금융환경의 변화와 밀접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부문의 경우 격심한 변화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적절하게 투자를 하지 못해서 해마다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1994년부터 2000년까지 총 39조3000억원의 연금 기금을 공공자금에 투입했지만 해마다 공공자금수익률이 금융 및 복지부문(주식제외)의 평균 수익률보다 낮아 2002년 1조6150억원의 기회 손실이 발생했다. 이러한 손실액은 해마다 달라 2139억원의 연금 기금이 공공자금에 투입된 지난 94년에는 수익률이 연 11.8%로 금융 및 복지부문의 수익률(13.9%)보다 2.1%포인트 낮아 45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후 연금기금의 투입규모가 늘면서 이 같은 손실액도 98년 1030억원 (0.56% 포인트)에서 99년 8497억원(3.1% 포인트)으로 껑충 뛰었다. 2000년에는 이런 현상이 잠시 역전돼 공공자금 수익률이 1.20%포인트 높게 나타나기도 했으나 2001년에는 공공자금 수익률(6.55%)과 금융
및 복지부문 수익률(9.61%)의 격차가 최대로 벌어져 이 기간 같은 액수로 정상적인 투자 및 수익사업을 벌인 경우보다 9930억원을 손해봤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지난 99년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이 개정돼 연금기금의 공공자금 의무예탁제가 폐지됐지만, 20조2560억원(올해 7월말 현재)이 아직공공자금으로 묶여 있어 수익률 차이에 따른 손실액 규모가 계속 늘고 있다. 또 재정경제부는 98년 수익률 차이로 국민연금 기금에서 손실이 생기면 보전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공공자금 예탁규정을 바꿨지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논란만 있었을 뿐 전혀 보전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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