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지배체제의 위기와 복지의 확대 시기
분야
hwp2) 복지확장 3가지 계기
-제5공화국: 복지사회의 국정지표를 내세우며 제한적으로 사회적 변화와 복지욕구를 반영하는 기본적인 사회복지 틀 형성, 그러나 내용적 실효성이 미비한 선언적 의미의 제도에 불과하다는 평가 받음.
-제5공화국 정권 후반부: 3대 복지정책 (최저임금제와 국민연금 의료보험의 농어촌 확대) 선언 ->보편주의적 복지제도의 도입을 의미, 국민투표에 대비한 정치적 지지획득의 성격, 노동운동과 민중운동에 대한 억업의 반대급부적 성격.
-1987년 6월 민주항쟁 & 노동자대투쟁: 사회복지의 대전환 시기, 보편주의적 사회보험제도가 구비되는 등 국가복지의 외양이 갖추어지는 시기.
3) 제5공화국(1980~1986): 정당성 확보를 위한 형식적 복지
-1981년 아동복지법(아동복지서비스 보편주의적 접근 수용), 심신장애자복지법, 노인복지법(경로효친사상 강조) 등의 복지관련 법안 통과, 복지예산 전년도 대비 21.0% 증가.
의료보험제도의 적용범위의 확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기타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법 정비, 점진적이고 소극적인 방법 국정목표 실현 노력.
-1982년 유아교육진흥법 제정되어 전국에 내무부 산하 새마을 유아원 설립.
-1983년 사회복지서비스 각 분야의 전달체계를 합리화 체계화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