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교수 의지 방자 치살리기 독후감
분야
hwp이 책를 읽고 나서 지방자치에 대한 어슬픈 지식들을 재정립할수 있는 계기가 되어 읽은 보람을 느끼며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열어가는 시점에서 자치를 하되 잘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초기에 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지방자치 망국론까지 거론되는 시점에서 지방자치의 분권화와 지방화를 강화하지 않고는 국가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상황이 전개되고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일어난 많은 문제들은 사실상 지방자치 그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우리의 잘못된 인식과 관행 및 제도의 문제라고 생각된다.
앞으로 국경없는 세계화와 발맞추어 우리 정부가 할일은 특혜나 어설픈 지원제도등은 없애고 기업들의 손발을 묶는 규제를 완화해야 하겠고 정경유착의 고리는 끊어서 기업운영의 탄력성과 경쟁력을 키우는데 주력해야 할것으로 본다.
지방자치가 실시되면 민선 단체장은 모든 시민의 눈으로 보고 시민의 귀로 듣지 않으면 표가 달아나므로
시민사회로부터 끊임없는 압력과 비판으로 주민의 반응에 민감하게 되고 주민을 만족시키는데 노력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표가되고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시민사회가 중앙정부와 자치단체를 비교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움직이게 되면 중앙정부도 제대로 움직이게 되어 개혁은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할수 있겠다.
그리고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전하는 시민단체등의 역할이 강화되어 정보가 왜곡되지 않고 양질의 정보와 지식이 정부 내에서 생성되고 유통될수 있는 지방분권체제가 중앙정부화보다 유리하고 정보화와 세계화가 심화되고 시민사회의 역량이 강화되어 지방자치는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다는 해석이다.
오늘날 우리는 공동체와 공동체 의식 그리고 시민사회의 주인의식을 되살려서 시민사회가 바로 세워져야 국가와 지역사회의 밝은 미래가 보장되는 것이니
소외되고 억압받은 민초들의 마음을 잘 읽고 그들을 대변할 수 있고
민초의 입장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민초의 삶이 어떠한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에 헌신할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많이 생겨서 의정활동을 통해 이 나라의 행정과 법을 배워 그 행정과 법의 주인이 될 때 민주와 위민이 함께하는 올바른 세상이 열릴것으로 본다. 이런 사람들이 조금씩이나마 늘아가는 것이 그나마 다행으로 보고 앞으로는 나의 귀중한 한표를 소중히 여겨야겠다는 생각을 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