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과 건강가정 정책 가정폭력과 건강가정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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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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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8580호, 2007. 8. 3. 일부개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라고 규정한다.
- 가정폭력은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력이라는 점에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 1997년 11월 18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이 제정되고 나서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
- 가정에서의 폭력은 폭력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주어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고, 그 자녀가 폭력에 노출됨으로써 폭력학습의 기회가 되어 또 다른 폭력을 낳은 악순환과 재생산이 이루어진다.
- 가정폭력의 일반적인 특징 : 카샤니(Kashani, 2005)
○ 가정폭력은 장기적이고 반복적이다.
○ 시간이 갈수록 폭력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그 정도가 심화된다.
○ 아내에 대한 폭력은 자녀 혹은 친정식구에 대한 폭력으로 이어진다.
○ 지속적인 가정폭력으로 신체적 손상뿐 아니라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 정신질환에 시달리게 된다.
○ 폭력에 대한 공포와 학습된 무력감에 젖어 가정폭력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믿게 된다.
○ 자신의 존엄성이 약해지기 때문에 독립할 정신적 능력이 모자라고 폭력적인 가정에 안주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