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의 문제점 중앙정부와 지방간의 기능 배분
분야
hwp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중앙과 지방간 기능배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한편 책임 한계의 모호성으로 책임행정 구현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인 노인, 아동, 부녀, 청소년, 장애인 복지사업은 대상자의 선호가 다양하고 순수 공공제의 성격이 약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재 중앙정부와 기능배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편이다.
또 대부분의 공무원이 업무수행 중 가장 곤란한 점으로 업무영역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 역시 중앙과 지방간의 기능배분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인 기능에 대한 책임의 한계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선 책임 있는 행정을 기대하기 어렵다.
2) 자치단체의 자율성 및 의지결여
현재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거의 대부분의 결정이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의 특성과 상황 그리고 지역주민의 욕구를 고려하여 적절한 사회복지정책을 독자적으로 수립시행하기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단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정한 정책지침에 따라 이를 단순히 집행하는 수동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는 결국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임기응변적인 대처를 함으로써 문제의 예방이나 근원적인 치료에 있어서 서비스 대상자의 편의보다는 서비스제공자 편의위주의 행정을 펼치게 된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은 가급적 지역주민의 생활주변과 가까운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집행되어야만 주민접근이 용이하고 주민의 욕구와 지역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가능해질 것이다.
3) 조직간 유기적 관계 형성의 미흡
대체로 복지서비스의 대상자들은 동시에 여러 사회복지기관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할 복합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도시 영세민의 경우 저소득으로 인한 생계곤란 뿐만 아니라 주택, 건강, 가구원의 탈선, 교육기회의 부족, 가족구성원 간의 불화, 사회 부적응 등 다양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에게 효과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통합적인 사회복지기관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복지행정은 부서간의 합리적인 업무조정과 협조기능이 미약하여 서비스의 단편성을 야기 시키는 등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서 문제는 각과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급여 간의 조정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 이상의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대상자는 꼭 필요한 서비스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종종 야기되고 있다.
4) 자원부족
우리나라는 막대한 국방비와 대규모의 경제계획 수행을 위하여 국가재원이 사용됨으로써 사회복지분야에 투입되는 재원은 매우 제한됨에 따라 서비스의 확대 및 향상과 요원들의 대우 및 시설의 개선을 위해 긴급하게 자원이 요청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