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일정 부분 규제해야 한다
분야
hwp2. 논제의 배경 : 최근 SNS의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SNS가 보편화되고 대중화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SNS를 이용하게 되자 SNS의 순기능과 역기능이 동시에 부각되었는데 여러 가지 역기능이 발생한 것에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SNS 규제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었다.
Ⅱ. 논제에 대한 반대 관점
SNS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반대
1) 괴담 생성 : 개인의 신상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유언비어가 확산하는 등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다.
2) 사생활 침해 문제의 심각성 : SNS내에서 사생활을 침해하는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3) 정치적 쏠림 현상 : SNS 내 게시물의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그 부작용으로 정치, 사회적으로 선동되는 등 SNS가 악용될 수 있다.
Ⅲ. 두 가지 입장의 근거
2. 반대 입장에 대한 근거
1) 유언비어의 확산
1 - 세월호 사건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