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국회의원선거제도의 변천
분야
hwp1) 제6대 국회의원 선거(63.11.26) - 비례대표제 처음 시행
5 16군사구테타에 의하여 제5대국회는 불과 7개월만에 해산
내각책임제 → 대통령중심제, 국회는 단원제
1962년 군부에 의해 새롭게 개정된 국회의원 선거법
① 무소속 후보의 출마를 금지
② 20세기 민주주의의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비례대표제"가 도입됨.
⇒ 이 "비례대표제"는 전체 국회의원의 선출에 적용된 것이 아니라,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의 지역구 선거에 부가되는 이른바 전국구에 한정. 전체의석의 4분의 1이 전국구로 배정되었고, 제1당은 득표율이 50% 미만일지라도 전국구 의석의 2분의 1을, 50%가 넘을 경우 3분의 2를 차지할 수 있게 함. 이 특권은 제2당에게도 일정 부분 할당되었는데, 제1당에게 배분하고 남은 의석 중 적어도 3분의 2를 차지하도록 함. 다수선거제가 안고 있는 민주성의 왜곡을 완화하기 위해 서구에서 오랜 투쟁과 타협 끝에 도입된 비례대표제는 한국에서 국가권력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것임.
③ 국회의원의 수를 크게 줄임. ⇒ 1963년 단원제 국회 175명(지역구 131명, 전국구 44명)으로 축소
2) 제9대 국회의원 선거(직선 73.2.27 간선 73.3.7 유정회 76.2.16) - 비례대표제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