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시민사회의 성장과 학교인권교육의 과제 논평
분야
hwp논문을 읽으면서 동의 못하는 것 하나와 학교 인권 교육을 돌아보게 하는 일련의 사건들이 읽는 내내 머리에 맴돌아서 몇 개 이야기해보는 것으로 논평을 마치고자 한다.
IMF의 이후 경제위기 속에서 시장체제로부터 탈락한 사람들에 대한 기본권 보장과 사회안전망에 대한 요구, 환경권과 같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가 확산되면서 자연스럽게 사회권에 대한 논의로 이어져 왔다고 논문에서 주장하셨는데 언뜻 동의할 수가 없다. IMF 이후 실업자와 비정규직 양산으로 인해 부의 불평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이 여러 지표를 통해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IMF로 인해 사회권에 대한 논의가 나온 것도 사실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오히려 한국의 인권 상황을 더욱 더 열악하게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 학교 인권 교육을 돌아보게 하는 일련의 사건들....
일기
인권위가 일기검사가 학생의 인권침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발표했을 때 나는 아주 분노했었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가 나왔듯이 학교에서 일기가 가지고 있는 교육적 효과는 교사의 지도역량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있자 교사가 아닌 내 남편이 ‘여러 가지 이익이 있다고 생각되고, 또 침해를 받고 있는 사람이 소수자여도 그 소수자의 인권에 대해 인권위가 말하는 것은 인권위의 당연한 소임이다’라는 말을 했다. 여전히 나는 일기 검사하고 있지만 교사로 있으면서 교육이란 이름으로 학생에게 가해지는 인권침해를 아예 없는 것으로 취급하지 않았는지 반성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퇴학당한 학생들
기독교 사립학교에서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다 학교에 퇴학당한 학생의 이야기를 언론에서 접한 적이 있다. 그 후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학생이야말로 ‘청소년 시민운동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자기의 인권침해현상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행동하는... ...
또 이것은 최근에 접한 사건인데 한 학생이 급식에 관한 불만사항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려서 허위사실 유포로 학교에서 퇴학을 당한 사건이다. 나도 종종 홈페이지가 말썽이야 하고 푸념한 적이 있는데 학생들 또는 학부모들의 소리를 담아내는 것도 교육현상에서는 인색한 것이 사실이다. 일련의 사건들의 접하면서 학교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학생들의 인권에 관한 인식에 못 미치는 것이 아쉽게 느껴졌다. 제대로 된 인권교육이 되려면 교사인 내가 또 학교가 먼저 바뀌어야 할 것 같다.
‘교사를 위한 학교 인권교육의 이해’를 읽고
교사를 위한 학교 인권교육의 이해를 읽고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보았다. 첫째가 현행 학교 교육에서 왜 인권교육이 어려운지, 둘째, 인권교육이 학교 교육 안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에 대한 고민, 셋째, 여러 가지 방법적인 면과 내용적이 어려움에도 인권교육이 왜 중요한지가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