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노후소득보장에서의 해결책
분야
hwp② 현실과 맞지 않은 정책이 많다.
고용보장 정책을 보면 평균 수명은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데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는 고령자를 5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주로 중 장년층만 고용하고 있어서 실제 적인 노인 고용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 아직도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퇴직의 나이는 줄어들고 퇴직 후 재고용 제도가 전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어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재교육을 통해서 일을 시켜야 하는데 노인취업지원기관에 대한 지원수준도 낮을뿐더러 직업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도 또한 낮기 때문에 취직하기도 힘들다.
③ 노인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주거정책에서만 보더라도 노인이 생활하기에 적합한 고령자 적합주택의 공급이 전혀 안 되고 있다. 또한 노인의 특성을 따져서 노인전용 주거시설의 공급이 되어야 하는데 중증 질환자나 고소득층 노인이 주로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하고 있고 나머지 노인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곳이 보급이 되지 않고 있다.
④ 정책을 너무 무리하게 시행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정책을 펴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도 예방이 아닌 사후처리가 되는 것이 많다. 그러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시작을 한다. 사전에 예방하여 적은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을 무리하게 시행을 하기 에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터지면 그때서야 문제점을 인식하고 처리하려는 방식이다. 현재 노인의 인구수는 증가하고 있다. 그에 맞게 의료비도 급증하고 있는 실정인데 국가의 재정위기는 다가오고 있는데 이에 맞는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또한 건강보호시설의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노인들이 제대로 된 검사 한번 받지 못하고 병을 얻는 경우도 많다. 또한 노인의 부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원서비스를 제대로 해줘야 많은 사람들이 노인을 부양하려고 하고 시설에 입소 시키는 사람들이 적어들텐데 서비스가 취약하기 때문에 부양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 들고 있고 입소하는 사람들만 많아져서 문제점이 야기 되고 있다. 얼마 전에 시행했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요양보호사 교육에 관련된 것인데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여기저기 다 생겨나 부실 교육, 취업 미끼 사기 모집 같은 부작용이 판을 치고 있다. 또한 노인 요양시설이 없는 곳이 더 많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노인분들이 정작 도움을 못 받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인의 기준을 확대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요양보호사에 대한 근로조건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시행 초기부터 이러한 문제점을 많이들 말은 했지만 국가는 시행에 급급하여 시행하고 지금 사후처리에 급급할 실정이다.
⑤ 서비스에 대한 문제점이다.
재가 노인복지사업에 대해 먼저 보면 전문인력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는 점이 많은데 단기간 교육으로 인해 전문인력이 제대로 되지 않아 서비스질에 차질이 생긴다. 또한 여가활동지원사업도 미비하여 노인의 많은 욕구를 충족해주지 않는다. 그나마 노인들이 자주 가는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의 지원이 미비하기 때문에 있을 곳 조차 많지 않다.
노인복지는 중요하다. 어떤 복지 분야가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를 따질 문제는 아니지만 이미 우리는 해결을 해야할 시점에 다다르고 있고 급증하는 노인들의 문제를 하나라도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대로 멈춰버리고 말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은 있는 것일까?
① 노후소득보장에서의 해결책이다.
국가는 노인을 위한 공적부조제도나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개인연금이나 개인저축을 활성화 시켜서 노후에 문제가 생겨도 혼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연금에만 매달려 다른 보안책을 해놓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노인 스스로의 자립을 통해 국가적 재정에도 도움을 주고 노인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자립심, 존재감 등을 키워줘야 정서적인 안정감과 경제적 안정감을 얻을 것이다. 또한 공무원이나 노후소득보장이 그래도 안정적인 노인은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않는 노인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기준을 제대로 측정하고 정말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받도록 하며 기초노령연금제도의 급여수준을 현실에 맞게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에게 많은 혜택을 여러 업종 여러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저소득 노인층에서도 많이 이용을 하여 최저 생활에는 문제가 없도록 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