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개론 노무현의 정치적 권위 부정적 권위주의 문화 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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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우린 역대 대통령들의 모습에 대해 상당 부분 ‘권위주의적이다’라는 표현을 써왔다. 여기서의 권위는 굉장히 부정적이다. 제왕과도 같았던 힘과 카리스마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국민을 억압했던 지난날의 대통령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에 반해 노대통령의 권위는 어느 대통령보다도 약하게 느껴진다. 노대통령의 감성적 카리스마는 아직 유효하다. ‘기타 치는 대통령’의 감성적인 이미지가 남아있다. 그러나 기존 정치권 내 기반이 약한 대통령이 정권을 이끌어 나가는 데 감성적인 카리스마 가지곤 부족할 것이다. 정치 과정에서 권위가 올바로 서지 않는다면 정치 불안으로 인한 위기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정적 권위주의 문화 퇴색
임기 초기 대통령의 국정 운영방식에 ‘밀월 기간(honey-moon period )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밀월기간이란, 대통령 취임 초기 국민이 새로운 대통령에 대한 호감을 갖고 긍정적으로 대해 주는 시기를 말한다. 국정 장악력이 미약한 노대통령에게 국민의 지지를 업고 짧은 기간 안에 향후 5년 정책의 기반을 닦아 놓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노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개혁을 주장해왔다. 개혁에 대한 열망이 컸던 국민들의 노대통령에 대한 기대 또한 크다. 그런데 취임 후 개혁의 첫발을 내딛는 시점에서 노대통령은 검찰의 반발에 부딪히게 됐다. 검찰 개혁안에 대해 검찰 측은 ‘밀실 인사를 통한 인적 청산’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반발은 대통령의 권위에 상당한 충격을 가져왔다. 법에 의한 대통령의 권한이 침해 받았다고 생각할 경우에 충격은 더 크다. 그러나 노대통령은 손상된 권위를 회복할 만한 사건을 만들었다. ‘대통령과 전국검사들의 대화’가 그것이다.
토론 과정이 국민에게 공개됨으로써 결과적으론 대통령의 입장을 밝혀 국민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자리였다. 여론은 ‘검사스럽다’는 신조어를 만들고, 토론회 후 실시된 모 신문사의 여론조사에서 86%의 지지를 보내며 대통령의 의견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카리스마 뿐 아니라 합법적인 권위를 노대통령에게 부여함으로써 정치 개혁의 기반을 다지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합법적인 권위를 세워야
그러나 아직 제대로 된 권위를 창출하는데 미숙한 부분이 없지 않다. 노대통령이 육사 졸업식 등 여러 행사에서 실수한 것들의 보도나,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언행, 청와대 비서진들의 잦은 실수는 자칫 노대통령을 만만하게 볼 수 있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 제왕적 권위주의의 모습은 지양해야 하겠지만, 국가수반으로서 국민에게 위엄 있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는 있다. 나라의 대표가 국민에게 옆집 아저씨 정도로만 느껴진다면 그의 정책이 국민의 지지를 얻어내긴 힘들 것이다. 노대통령에겐 권위의 부정적인 때를 벗기고 긍정적인 이미지 -합법적인 권위- 를 창출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참고 문헌
*정치학의 이해,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공저, 박영사, 2003.
*대통령학, 함성득, 나남출판, 1999
*뉴스위크 한국판, 중앙일보 인터내셔널 발행, 2003 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