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의 정치적 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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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요즘 우리는 대통령이란 말이 주는 새로운 느낌들을 경험하고 있다. 이전까지 절대로 만나볼 수 없을 것 같고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대상이었던 대통령이 이제는 스타가 되기도 하고 보통사람이 되기도 하고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은 대상으로 바뀌고 있다. 예전보다 민간인의 참석을 늘린 대통령 취임식이 그랬고 평검사 공개토론 때 보인 모습이 그랬다. 지난 12월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던 19일 밤, 거리에서 열광하던 노사모 회원에게 있어 노무현은 그들의 스타였다.
노무현은 기존의 대통령과 정치구조가 가지고 있는 가부장적이고 폐쇄적인 권위에서 탈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여태까지 한국사회는 수많은 희생과 고통을 감내하며 고도성장을 이끌어 오늘날 경제적 기초와 안락을 마련했던 아버지 세대의 권위와, 한국사회의 지배층을 형성하던 지역패권으로서의 영남의 권위, 그리고 돈과 권력과 학벌로 철저히 무장한 수직적 위계질서로 한국정치를 좌지우지해온 기성정치의 권위에 짓눌려있었다. 노무현의 대통령 당선은 이러한 권위주의를 거부하는 젊은 세대와 현대한국사회의 시대적 요청이었고 이에 부응하듯 노무현은 당선 때부터 취임 후까지도 이러한 권위를 깨뜨리는 탈 권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탈 권위, 탈 서열
노대통령의 탈 권위적 모습은 가까운 경호실에서 찾아볼 수 있다. 노대통령은탈 권위경호를 주문하고 있다. 당선자시절 노대통령은 퇴근길 경호원들과 함께 볼링장에서 게임을 즐기기도 하고, 차를 탈 때 요인경호를 위한 경찰의 교통신호 조작을 삼가라는 지시도 내렸다. 노대통령이 몇 번 대중목욕탕을 찾은 일은 잘 알려진 바이며 경호원 2명도 탕 안까지 쫓아갔다. 동료의원들과 골프는 함께 하면서도 몸은 꼭 따로 씻는 것으로 유명한 김종필 총재를 떠올리지 않더라도 이런 노대통령의 행보는 기존 권력자들의 권위에 대한 파격이다.
또 노대통령은 탈 권위와 함께 탈 서열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내각인사와 검찰개혁만 보더라도 잘 알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과 강금실 법무장관은 검찰개혁의 출발점을 서열주의 탈피로 잡았다. 검찰에 대한 노대통령의 불신의 이유도 있지만 상명하복으로 굳어진 검찰의 조직문화를 살리고 역동성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해석이다.
가부장, 카리스마 아닌 합리적 권위 가져야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사회를 짓눌러온 가부장적 권위를 탈피하려는 노력을 보여 왔다. 하지만 이제는 가부장적 권위가 있다가 나간 빈 공간에 새로운 권위를 형성해야한다. 그가 기존의 권위를 깨는 데는 변화를 원하는 국민의 요청과 노사모와 같은 일종의 포퓰리즘의 도움이 있었다. 그렇지만 이들은 향후 노대통령의 정치적 권위를 보장해주지는 못한다. 이젠 새로운 권위를 만들 때이다. 지난 평검사 공개토론 때 검사들의 권위만 떨어진 것은 아니다.
여태까지 노무현 대통령이 기존의 가부장적 권위에 대한 타파와, 투쟁이나 지혜에 있어서 보통사람의 한계를 넘는다는 생각이 유포될 때 생기는 카리스마적 권위에 의지해 왔다면 이젠 합리적 권위의 모습을 가져야한다. 현재 노대통령에게 주어진 검찰개혁, 언론환경 개선, 특검 등 문제들에 대해서 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개혁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개혁과 파격을 외치는 데 비해 개혁을 위한 전략전술까지 치밀하게 짜지 못한 모습이 검찰개혁 곳곳에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48.9%로 당선되었다는 것은 국민의 반은 지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진정한 권위는 일부 소수의 자발적 동의가 아닌 다수의 자발적인 존경심을 통하여 형성되는 동의에서 얻어진다. 노대통령은 당선회견 때 말한 것처럼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자발적인 동의가 일어나도록 국민이 믿고 신뢰할만한 합리적인 제도적 권위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노력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