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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따라서 우리는 복지국가가 어떠한 문제로 인해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그 발전과정은 어떠하였는지 등을 그 사회의 시대적 배경에 맞추어 분석해보고자 한다.
Ⅱ. 복지국가의 기원
1. 복지의 역사
복지국가의 기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복지의 역사를 이해해야 할 다음의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14세기부터 빈민통제를 위해 복지문제에 개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복지국가의 기원은 1880년대 독일의 사회보험제도로 잡는다. 따라서 근대 이후의 복지국가가 그 이전의 ‘반복지국가’와 구별되는 점을 규명해야 한다.
둘째, 복지문제는 국가의 개입 이전부터 민간사회로부터 자발적이며 비공식적인 과정을 통해 꾸준히 전개되어 왔다. 그러므로 민간영역에서 제공되는 복지의 어떠한 문제로 인하여 국가의 복지제공이 일차적 책임을 맡게 되었는지, 복지국가의 등장으로 인한 민간영역에서의 복지는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되었는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복지국가가 태동하게 된 거시역사적 배경을 밝히기 위해서 서술적 모델을 이용하여 살펴보겠다. 이 모델의 두 가지 기준은 복지제공의 주체(사회/국가), 복지제공의 범위와 방식(잔여적/제도적)이다.
먼저 복지제공의 주체를 살펴보면, 개인이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의 일차적 복지제공을 담당한 중요한 주체는 가족과 친지, 친구나 이웃, 동업조직, 종교단체, 자선단체 등이었다. 그러나 봉건제가 해체된 14세기부터 국가는 빈민통제를 위한 복지제공에 개입을 시작하였다. 한편, 복지제공의 범위와 방식을 웰렌스키와 르보의 정의에 따라 살펴보면, 잔여적 복지는 욕구충족의 자연적 통로인 가족과 시장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임시적자선적으로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제도적 복지는 특히 산업사회에 들어와서 가족과 시장을 통해 욕구충족을 할 수 없는 것이 정상적인 상태라는 가정하에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항시적조직적으로 복지가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2. 복지국가의 발달
1) 사회에 의한 잔여적 복지제공
『복지국가론』 성경륜. 나남출판 . 2000
『현대 복지국가론』김교환. 교육과학사 . 2002
『자본주의와 복지국가론』 신윤창. 이퍼블릭(법문사) . 2001
『사회복지정책론』조성한 외. 법문사 .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