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율을 줄이자
분야
hwp2) 본론
사람들은 여러 범죄기사를 접하며 안타까워 하지만 막상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는 듯하다. 대검찰청의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범죄자 수는 2005년 6만 7,478명에서 매년 10%이상씩 늘어나 2007년에는 8만 8,104명으로 전체의 7.2%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청소년 흉악범 수는 2년 새 24.5%나 늘었다. 아이들이 이렇게 된 이유에는 분명히 법률상의 문제를 들 수 있다. 형법 제2장 제9조에 따르면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법원에 접수된 전체 소년범 가운데 만 12세 이상~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촉법소년 촉법소년 :만 12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사람. 촉법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비중은 2001년 15.4%에서 2004년 21.4%,2005년에는 24.8%로 매년 증가했다. 이는 14세 미만 소년은 어떠한 범죄라도 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되어 악용했을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이다.
또한 소년법에서는 ’소년에 관한 형사사건은 다른 사건과 분리, 심리하여, 18세 미만의 소년에 대하여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은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하고, 벌금 또는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도 환형처분 환형처분 : 일정한 형의 집행 대신에 다른 형을 집행하게 하는 처분. 벌금, 과료를 물지 못하는 사람을 노역장에 유치하는 처분 따위이다.
을 할 수 없게 하였다.‘ 라고 하였다. 법적인 처벌강화가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일 수 있겠지만 단 한 번의 실수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경우의 역효과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1996년 3.0%였던 4범 이상의 만성범죄자 비율이 2005년 13.2%로 4배가량 증가하고 최근 재범율이 전체의 40%를 차지 이경상,『청소년 비행의 발전형태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7,p.41.
하는 것을 보면 청소년 비행의 상습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처음 저지른 범죄로 처벌을 받고 나서도 같은 범죄를 되풀이 하는 청소년들의 증가는 곧 청소년들에게 범죄욕구보다 처벌제도의 무서움이 작았기 때문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즉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수치적 자료인 것이다. 따라서 징역기간의 증가로서 미성년 범죄처벌을 현재 수준보다는 강화시키되 재범부터는 순차적인 형량증가를 법으로 제정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 범죄의 형량증가를 법적으로 공시하고 알린다면 청소년들에게 분명히 법의 엄중함을 깨닫게 하여 범죄율을 줄이고 재범율을 낮추는데 큰 디딤돌이 될 것이다.
-김신영,신동준, 『한국 청소년의 법의식 척도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 서울 : 한국청소년개발원, 2006, 12월 14일
-박효정,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개발 연구』,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2007, 12월
-이경상,『청소년 비행의 발전형태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7, 12월 24일
-전경숙,『소외청소년의 복지욕구 조사연구(Ⅱ)』,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2007, 12월 24일
-이경상, 『청소년 비행의 상습화현상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2001, 12월 31일
-성폭행, 살인, 암매장까지…청소년 ‘흉악범죄’ 증가세,『내일신문』,2009.03.25. ,(2009.04.10)
- 암매장… 알몸 폭행… 막 나가는 청소년들, 『스포츠한국』,2009.03.30.
,(2009.04.13)
-청소년 범죄 형사처벌 `만 10세이상`으로 낮출듯, 『한국경제』,2009.03.11.
,(2009.04.11)
-중학교 교실에서 법의식 싹틔우는 일본, 『중앙일보』,2005.11.01.
,(2009.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