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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신우파와 복지국가
신우파: 사회민주주의와 복지국가가 동일한 것으로 주장한 반면, 자유 자본주의만이 보증할 수 있는 도덕적, 정치적 및 경제적 자유에 대해서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신우파의 사고: ‘보다 자유롭고, 개방적이고 보다 경쟁적인 경제를 주장하는 자유주의적 경향과 사회 전체를 통한 사회적·정치적 권위를 회복하는데 보다 관심을 갖는 보수적 성향’임(Gamble, 1988; King, 1987)
신우파는 선진 자본주의 사회가 당면한 현재의 사회·경제·정치적 제반 문제의 출발이 시장실패가 아니라, 복지국가와 동일시되어 있는 제반 시장침해정책의 잘못된 실천에 있다고 주장함.
신우파의 주장은 사회 민주주의와 그와 연관된 복지국가의 영향이 자유자본주의의 건전한 원리를 침해하는 것을 반영하고 있음
신우파의 정치적 이상은 사회적·정치적 이전상태(status quo ante)fh 돌아가는 것인데, 이러한 최소한을 넘은 정부개입은 때론, 정당화될 수 있기는 하나 ‘위험을 무릅쓰는 일’임
복지국가에 대한 신자유의적 견해
* Friedman : 경제적 발달은 자유시장을 통해 가능한데, 정부의 개입은 이러한 경제발달에 방해가 됨.
* Hayek:
→ 스미스가 주장한 자유주의적 위대한 사회는 카탈락시(catallaxy)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나는 것으로, 다양하게 상호 연결된 시장 내에서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상호작용에 의해 만들어지는 원칙적으로 알 수 없는 질서‘라는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