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지방분권화의 문제점
분야
hwpⅡ. 지방분권화의 문제점
1. 복지의 축소
지방정부가 경제발전을 가장 중요시하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의 생산에 배치되는 재분배정책에는 소극적이라고 지적한다. 지방정부가 경제에 관심을 쏟는 이유는 첫째로 경제성장에 따른 고용기회 확대, 실업율 저하, 지가 상승 등으로 지방재원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으며, 둘째로 지방재정이 확충되어야 주민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고, 셋째로 주민욕구의 충족을 통해 지역 정치인의 재선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1930년대 이래 확립된 복지국가의 개념하에서 복지사무의 집행은 자치단체가 하되 복지지출은 중앙정부가 부담해 왔던 복지지출을 줄이면서 줄어든 부분을 지방정부나 민간이 맡도록 하는 변화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복지부담을 떠 안게된 지방정부들이 편법적 수단을 통해 복지부담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2. 지방정부의 무능, 부패
지방정부의 공무원은 중앙에 비해 무능하고 지역 토호들과의 유착이 심하기 때문에 부정부패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아 분권화로 인하여 정책실패를 가져오게 될 가능성이 더 커진다. 일례로 정회성(1994)은 우리나라와 같이 지방의 재정이나 인력, 기술 및 정보가 모두 부족한 상태에서 복지의 질적 저하만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보인다. 초기의 문제점이 예상되더라도 과감한 권한이양을 통해 발생하는 문제의 성격이 무엇이고, 그 해결책이 무엇인지에 관한 경험적 지식을 얻어야 한다.
3. 불균형의 심화
재정·산업구조·소득수준 등의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된 상태에서 형식적인 분권화를 추진하면서 이미 낙후된 지역은 더욱 불리하게 되어가고있다. 재정이 빈약한 지역의 주민들은 부유한 지역의 주민들보다 열악한 환경상태 하에서 생활해야 한다. 따라서 먼저 중앙정부가 불균형의 시정 조치를 취하고 나서 어느 정도 균형이 회복되면 분권화를 해야 한다. 먼저 강력한 분권화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낙후지역에 대한 특별 지원 등 균등화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분권화의 연기는 격차의 심화로 이어질 뿐이다. 2005년 지방분권화 정책의 일환으로 분권교부세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자치단체간 재정격차 해소에는 미흡한 설정이다.
Ⅲ. 지방분권화의 해결방안
1. 중앙 지방간 권한 재배분
그동안 지방분권의 역할 담당은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추진해 왔다. 그러나 핵심기능의 이양실적이 부진하였고, 그동안 인력 및 재정지원이 충분히 지원되지 못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지방분권정책의 강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주민소송제·주민소환제와 자치경찰제 도입을 앞당겨 현실성 있게 추진하고,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을 강화하며, 교육자치제도에 대한 효율적인 제도개선 방안개발 등이 절실하다.
2. 새로운 재정분권 추진
우리나라 지방재정은 중앙-지방 간 ‘수직적 형평성’뿐만 아니라 지방-지방 간 ‘수평적 형평성’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수직적수평적으로 지방재원을 재분배함으로서 지방재정의 자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재원과 인력의 개혁이 동반되지 않아 지방의 적극적 참여가 결여되었다. 앞으로 재정분권은 지역간 재정불균형이 확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중앙 정부의 재원을 지방정부로 재분배함에 있어 일정한 배분원칙을 정하고, 낙후지역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경제적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 단계적인 포괄적 보조금형태의 재원재분배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공공지역복지 전달체계의 개혁
김종명 외6인 (2011). 사회복지정책론
이창호 (2005). 地方分權政策의 抵抗緩和에 관한 硏究 : 媒介變數로서 感性 要因을 中心으로
정용상 (2004).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에 관한 연구
이영주 (2011). 사회복지 지방분권의 개선방안 연구
소영진 (2000). 지방분권의 필요성과 추진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