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론 식코1
분야
hwphttp://www.incredibleindiahealthcare.com/, 건강보험공단수가 2009
위에 표 하나가‘식코’라는 영화를 대변해 줄 수 있다고 본다. OECD 가입국 중 의료비 최대, 하지만 건강 수준은 최하위권, 신생아 사망률 세계 2위, 30초당 한명씩 의료비로 인해 파산. 이 나라가 과연 어디일까? 바로 미국이다.
그동안 의료보험이 민영화 될 것이라는데 무관했던 나 자신이 참으로 한심스럽다. 의료보험이 민영화 되든 말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현재는 완벽하게 바뀌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관심을 받는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가 미국의 의료보험 체계를 똑같이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선 나라의 역사, 그 한 나라의 앞선 역사를 보는 것은 중요하다. 그 나라의 앞선 역사를 보므로 인해, 그 역사의 안 좋았던 점과 좋았던 점을 우리가 미리 보고 피할 수 있고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그 안 좋았던 역사의 길을 그대로 따라 걸으려고 한다는 것을 보니 어이가 없다.
영화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의료 보험 민영화의 폐해는 대단하다. 보험에 가입을 못한 상태에서 병이 나게 되거나 다치게 되면 생기는 엄청난 치료비 때문에 치료를 포기 하는 상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더라도 그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받으려는 사람에 대해서 샅샅이 조사하므로 인해 보험료를 못 받게 되는 상황,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 의사들에 이기적인 행동, 고위직과 보험회사와의 은밀한 관계가 있는 상황뿐만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폐해가 있다. 매해 1만8000명이 보험이 없어서 사망하는 나라, 파산의 50%가 의료비용으로 발생하는 것도 모자라 파산 신청자의 3/4이 의료보험을 든 사람인 나라, 연간 약 2조 달러, 1인당 약 7000달러를 쓰는 나라가 미국이다. 이 나라가 한국이 될지도 모르는 현실이다.
의료 보험 민영화를 긍정적으로 보는 한마디를 보았다. 의료 보험 민영화로 인해 보험 회사들이 경쟁을 하므로 적은 가격에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말 웃긴 한마디이다. 이 한마디를 역으로 해석해보자면 그 경쟁하는 보험 회사들이 자기들끼리 말을 맞추고 담합을 함으로 인해 높은 가격과 낮은 품질을 추구하는 경영방식으로 나아 갈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만약에 실제로 우리나라가 의료보험 민영화가 된다면, 즐거워하실 분들은 돈이 많은 분들이요, 슬퍼할 자 들은 돈 몇 푼 안 가지고 있는 자들일 것이다. 왜 이렇게 될까? 라고 생각하면 끝도 없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로 인해 병의원에서 100% 일반진료 가능하고, 보험 가입을 이중(국가/민간보험)으로 하다가 상위 소득자들은 현재의 건강보험에서 이탈하게 되고, 그 뒤에는 국가건강보험과 민간 건강보험 가입 자율화가 되고 국가건강보험 재정이 자연스럽게 악화되고 보장성 약화로 국민들 건강을 보장하는 수준이 저하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상황을 가만히 지켜만 볼 것인가? 그건 절대로 아니라고 본다. 우리들과 우리의 후세들을 위해서라면.....
의료보험이라는 하나의 제도정책이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지대한지 이번을 계기로 깨달을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직접 나로 인해 의료 보험이 있을 때와 없을 때를 경험 하셨기에 어느 누구 보다도 이해를 할 수 있다. 현재 이명박 대통령님이 주님에 뜻을 받들어 낮은 자를 위한 정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자를 위한 정책을 하는 것이 조금은 걱정이 된다. 우리나라의 의료 보험이라는 제도 정책뿐만 아니라 다른 정책들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올바른 방향이 도대체 무엇인지 생각을 많이 해봐야겠다. 정말 배울 것이 많았던 ‘식코’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