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민주주의가 인민의 참여를 필요로 한다는데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나 참여의 정도와 성격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다. 민주주의 실천은 흔히 민주적 이상에 미치지 못하기 마련이다.
을 불러일으켰다. 본 장에서는 본격적으로 민주주의 이론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 대신 적극적 인권보호 의무와 민주주의를 나누는 이분법은 잘못된 것임을 보여주려고 한다.
- 왜냐하면 적극적 인권 보호 의무는 모든 민주주의 이론의 핵심인 ‘인민의 참여’를 달성하는데 본질적이기 때문이다.
(1)사법 심사 적합성
- 사법부는 민주적 책무성이 없고 정치에 관한 전문성도 결여되어 있으므로 사법부에 의한 적극적 인권보호는 반민주주적이라는 주장을 제기하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 제러미 월드런은 “아홉명의 판사들이 다수결로 내리는 결정이 유권자 전체가 다수결로 내리는 결정보다 더 중시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 민주주의에 근거한 주장과 사법 심사 적합성의 문제는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여기에서는 두 가지를 분리해 놓기로 한다.
- 법과 인권의 관계에서 중요한 점으로, 정치와 행정의 의사결정을 지도해서 입법과 정책과 그 집행이 인권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만드는 인권의 사전적이고 적극적인 행동기능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예로 영국의 을 들 수 있다. 동 법에서는 모든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인권적합성’기준에 의해 평가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새로운 법안을 제출하는 모든 부서의 장관은 입법과정의 한 절차로서 인권적합성에 관한 진술을 첨부하게끔 되어 있다.
- 의사결정에서 인권의 규범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또 다른 방식도 존재한다. 이 원칙에 따르면 국가는 일정한 의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지만 이런 의무를 사법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본다. 이러한 예로는 아일랜드나 인도의 헌법에서처럼 ‘사회정책상의 지도원칙’이라는 메커니즘이 통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