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특히, 빈곤아동 중 영유아를 둔 가정의 빈곤에 대하여 집중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우리나라 빈곤아동의 현황을 파악하고, 빈곤아동을 위한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하여 알아보고, 몇가지 빈곤아동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제 1장 빈곤아동의 개념
1. 빈곤아동의 개념과 유형
1) 빈곤아동의 개념
- 아동빈곤이란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빈곤한 가족에 속해 있는 경우를 말함.
- 빈곤을 측정하기 위해 가구의 소득(수입)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가구의 지출을 사용하기도 함.
- 보통은 가구 수입을 기준으로 빈곤 대 비빈곤 아동을 구분 함.
2) 빈곤아동의 유형
- 절대빈곤 : 가장 오래된 빈곤의 정의로, 생존을 위한 최저한의 물질의 결핍상태를 말함. 월 경상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일 경우 절대아동빈곤으로 규정.
곽금주유제민김정미(2007), 「빈곤아동에 대한 보호요인과 탐색요인 탐색」 - 만3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제20권(1), p.1~19.
김광혁(2006a), 「빈곤이 아동의 학구적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분석」, 한국사회복지학, 48(4), p.265~289
김기환(1997), 「아동의 빈곤화 현상과 아동복지의 방향」, 연세사회복지연구, 41, p3~30.
김미숙김성천정익중(2009), 「아동청소년복지 수요에 기반한 복지공급체계 재편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김미숙배화옥(2007), 「한국 아동빈곤율 수준과 아동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보건사회연구, 제27권(1), p.3~26.
김미숙외(2007), 「한국아동빈곤실태와 빈곤아동지원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표갑수, 「아동청소년복지론」, 나남, 2004
2009년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가족부, 2009.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청소년건강행태조사. http://healthy1318.cdc.go.kr
통계청. http://www.kostat.go.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www.kihasa.re.kr
한국소비자원. http://www.kca.go.kr
[참고자료]
국내외 빈곤아동 지원정책
1. 아동수당제도
대상
급여
재정
전달체계
특징
영 국
만 16세미만 아동
첫째자녀 주당 17파운드
둘째자녀부터 11.4파운드
전액국가부담
예산청
보편주의
조세크레딧
체계
스웨덴
만16세미만아동
또는 20세미만의 학생
(학습장애아동:23세)
월1,050Kronor
추가수당 : 둘째 100, 셋째 354,
넷째 860, 다섯째 이하 1,050Kronor
전액국가부담
사회보험청
지역사무소
보편주의
프랑스
20세미만의 2자녀 이상 가정에 가족수당지급
일하는 아동은 법정최저임금의 55%미만인 경우 지급
출생, 입양수당, 기초수당(3세미만)
가족수당:
첫째, 둘째 117.13유로, 셋째 267.21유로,
넷째 417.28유로, 다섯째이하 150.08유로
기타 출생수당, 기초수당, 한부모수당, 자녀질병부모수당 등
고용주:급여의5.4%,자영자소득의5.4%
국가부담일부
건강및연대부,
경제재정부,
사회보장청
보편주의
독 일
18세미만아동
저소득가정:
아동수당,아동양육수당추가지급
첫째 154유로, 둘째,셋째 179유로
아동수당 300유로까지지급
아동양육수당 300유로까지 지급(2세까지)
전액국가부담
연방재정국
지역사무소
보편주의
사회부조체계
일 본
12세미만아동
소득 7,800천엔미만
특별수당:
연간소득7,800~8,600천엔
피용자자녀
첫째,둘째 5,000엔
셋째이하 10,000엔
특별수당 :
첫째,둘째 5,000엔
셋째이하 10,000엔
고용주:3세미만아동수당비용의70%
3세미만아동:중앙정부,도,자치단체각10%
3~12세아동:중앙정부,도,자치단체각33.3%
보건노동후생성
지방정부
고용연계
사회부조체계
2. 우리나라의 Start 프로그램
1) We Start 이봉주외(2007), 경기도 We Start 마을 만들기 사업 효과성효율성 평가 연구 최종보고서. 경기도.
- 정의 :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에게 복지(Welfare)와 교육(Education)을 지원해 공정한 삶의 출발을 돕는 시민운동
- 사업소개 :
종전의 사후대처적인 아동복지서비스와 달리 인적자본개발과 사회투자적 관점을 바탕으로 아동기 조기개입의 중요성을 강조.
복지,교육,건강서비스를 3대 축으로 하여 아동과 가족의 욕구별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실시.
- 대상아동 : 태아기부터 12세 아동 대상
빈곤아동 뿐 아니라 부모와 가정을 동시에 개입하는 2세대 프로그램 지향
빈곤지역 저소득층 아동인구 300~500명
- 수행체계 :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관의 지원에 의해 진행.
- 인력구성 : 사업총괄 팀장, 간호사,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각 1인
- 재정 : 300명 기준 2~3억원. 300~500명 4억원
- 과제
위스타트 마을 지역선정 및 대상자 선정 범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마을 운영에 대한 지원책 마련과 이에 따르는 평가(성과측정)가 강화 되어야 한다.
인건비 상승에 따른 예산 증액과 예산 지원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전달체계간의 상호적인 협력과 역할 분담이 있어야 한다.
2) 드림스타트
- 개념 :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 및 0~12세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복지교육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공평한 양육여건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전 예방적인 아동보호통합서비스를 말한다.
- 사업소개 :
구분
프로그램
건강
서비스
임신 전~출산
흡연, 음주, 약물 등 임신 위험 요소 감소 지원 건강상담
영양보충 지원 임신 전 검사 임신 전 예방접종
모성건강
각종 검사 및 건강 상담 영양보충 지원 산전,후 조리 지원
영유아,아동건강
예방접종 및 건강상담 건강상담 및 보건교육 성장발달 스크리닝 구강관리 영양보충 지원 정신건강 선별검사
보육서비스
영유아 가정 방문 보육서비스 영유아 사회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영유아 언어인지발달 서비스
교육서비스
예비 초등학교 준비 프로그램 초등학생 방과 후 프로그램
기초학력 및 학교적응력 향상 프로그램 부모교육 (양육방법교육, 애착증진교육) 부모 취업훈련 및 알선 지원 연계
복지
서비스
아동권리 및 문화
아동과 부모를 위한 아동권리 인식증진 프로그램
문화체험 프로그램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한글교실
아동안전
학교폭력 예방보호 프로그램 또래집단 친화프로그램
아동유해환경 예방 프로그램(음란물/환경, 약물, 알콜, 비행, 범죄 등)
아동보호
아동학대 및 방임 예방보호 프로그램 (아동,부모)
가정폭력 예방보호 프로그램 (아동, 부모)
전문상담 및 치료
상담서비스 음악치료 미술치료 기타 심리치료
- 과제
욕구조사 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서비스 대상 아동 및 가족의 다양한 특정 및 아동발달단계를 고려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계획해야 한다.
건강, 복지, 보육교육의 각 분야별로 표준화된 서비스 유형과 프로그램에 대한 개념을 확고히하여 사업추진 및 결과분석이 이루어져한다.
드림스타트 사업지역 외의 취약계층 및 빈곤아동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고민과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드림스타트 센터의 운영모델은 지역특성을 반영한 대도시형, 도농복합형, 농어촌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지역특성에 따라 전담팀, 전담인력, 서비스대상 아동수, 서비스 제공방식 등을 재구조화하고 공공 및 민간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중앙 및 지역간의 연계지원이 이루어지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드림스타트 통합서비스 제공결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다 안정적인 정보화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관리에 대한 구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