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효도상속제도의 존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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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문제] 효도상속제도의 존폐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노인 부양의 문제
2. 기여분제도 와 부양 상속제도 (효도상속제도)
3. 효도상속제의 역기능과 순기능
4. 효도상속제도의 존폐론

결론
본문내용
서론

1997년 12월말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6.6%, 2000년에 7.1%, 2010년 9.4%, 2020년에 13%로 증가하여 고령화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의료 및 보건 기술의 발전, 생산기술과 체계의 변화 및 교육의 대중화와 도시화, 산업화로 대표되는 현대 사회의 변화 과정을 통해 가족은 핵가족화로 구조와 기능, 그리고 가족의식 및 부양 형태의 변화기를 맞게 된다. 이러한 급격한 상황 아래 노인들은 긴 여가시간, 역할 상실, 수입 절감, 건강과 고립, 소외의 고통에 시달리게 되며 신체적, 정서적 적응력이 감퇴되고 사회적 기능 수행이 약화되어 물질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으로 많은 부분을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회변화 단계에서 노인의 위치는 여러면에서 불안정하고 젊은 세대 사이의 가치관의 차이로 부양의식과 효의 인식이 약화되어 있어 오늘날 산업 사회에서의 새로운 형태의 노인 부양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때 불거져 나온 것이 이른바 노부모를 부양하는 자녀에게 재산의 50%를 가산 상속해 주는 부양 상속분 제도( 효도상속제)의 등장이다.
그러면 입법 추진 시부터 많은 논란을 빚고 있는 효도상속제에 대한 출현 배경과 역기능 순기능에 대해 검토해 보고 효도상속제의 존폐에 대한 의미있는 토론을 이끌어 내어 작금의 상황에서 효와 노인부양의 문제를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시각으로 재조명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