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복지정책과 실천 방향성 제시

 1  북한이탈주민의 복지정책과 실천 방향성 제시-1
 2  북한이탈주민의 복지정책과 실천 방향성 제시-2
 3  북한이탈주민의 복지정책과 실천 방향성 제시-3
 4  북한이탈주민의 복지정책과 실천 방향성 제시-4
 5  북한이탈주민의 복지정책과 실천 방향성 제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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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한이탈주민의 복지정책과 실천 방향성 제시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일반적으로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은 탈북 난민, 망명자, 귀순자, 탈북자, 탈북 주민, 귀순북한동포, 남한 이주 북한동포, 북한출신 남한 이주자, 북한탈출주민, 월남자 등으로 불리웠다. 1993년 6월 11일에 ‘귀순북한동포보호법’을 제정하면서 ‘귀순 북한 동포’라는 용어가 정부의 공식용어였으나 1996년 12월 17일 ‘북한이탈주민 지원법’으로 개정하였고 1997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이 개정법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북한에 주소, 배우자, 직계가족,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이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북한이탈주민 현황 및 특징
①현황
-북한이탈주민의 증감현황은 현재까지 3차례의 주기를 보이고 있다.
※제 1기는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로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 당시에는 북한체제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사회내부의 권력투쟁으로 인하여 체제에 대한 불신과 회의가 많았고, 사회통제의 수준도 매우 낮았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제 2기는 김일성의 권력 장악이 완전히 실현되고 사회통제체계가 완성된 1970년대와 1980년대의 기간으로 이탈자의 수가 매우 적음을 볼 수 있다.
※제 3기는 1990년대 들어와 급속히 악화되는 경제, 외부정보의 유입 및 1994년 김일성의 사망으로 인한 체제의 정체성 위기 등을 경험한 시기로 탈북자의 수는 다시 급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②특징
-현재 탈북자의 수는 일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남한의 인구가 4,700만에 비하면 매우 작은 숫자일 수 있으나, 이는 단순한 수가 아닌 생명의 수이므로 간단히 보아 넘길만한 일이 아니다. 최근 북한을 이탈하는 주민들의 규모가 증가하면서 그 구성 또한 1990년대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과거에는 사상 관련 문제로 단독 귀순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이제는 북한의 경제난 및 김정일 정권에 대한 신뢰 약화, 외부세계 정보의 유입, 민간단체의 후원 등으로 가족 단위의 북한이탈주민 입국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청소년의 수도 늘어나게 되어 그들의 남한사회 적응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2. 가족문제로 논의되고 있는 주제 설정
- 주제 : 남한사회에 대한 적응상의 어려움( 취업의 실태- 경제적 어려움 )